법률사무소 섬돌, 임현진 변호사

안녕하세요,법률사무소 섬돌 대표 임현진 변호사입니다. 일전에는 기획부동산의 수법, 그리고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 활용가능한 고소에 관하여 정리해 보았습니다.이에 관하여 궁금하신 분은 아래 글을 먼저 읽어보고 오셔도 좋겠습니다. [법률정보]"개발 확정이라더니" 기획부동산 사기 수법과 형사고소, 최근 판례 동향 "대기업이 들어온다", "곧 그린벨트가 풀려 몇 배는 뛴다"는 화려한 말에 속아쓸모없는 맹지나 임야를 비싼 값에 매수하게 만드는 기획부동산 사기는 한 개인과 가정의 경제를 뿌리째 흔드는 악질적인 범죄입니다. 하지만 막상 사기를 당했다는 것을 깨닫고 경찰서를 찾아가도,"본인이 직접 확인하고 서명한 투자 행위 아니냐" 혹은 "민사 소송으로 해결하라"며 고소 접수조차 난색을 보이는 경우가 많습..

안녕하세요,법률사무소 섬돌 대표 임현진 변호사입니다. "곧 개발될 땅이다", "지분으로 사두면 몇 배로 뛴다"는 달콤한 말에 속아기획부동산 사기 피해를 입고 눈물 흘리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뒤늦게 속았음을 깨닫고 땅을 팔려해도, 지분인지라 사갈 사람은 없고 연락마저 두절되기 일쑤입니다. 기획부동산 사기는 수법이 매우 정교하여 개인이 혼자 해결하기는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오늘은 기획부동산의 대표적인 사기 수법과 최근 판례 동향, 그리고 형사고소를 통해 얻을 수 있는 해결책을 정리해보고자 합니다.1. 기획부동산, 도대체 어떤 방식으로 속일까? 기획부동산 업체들은 주로 정보의 비대칭성을 이용해 피해자가 서둘러 해당 부동산을 매입하게끔 합니다. 그리고 실무에서 체험하건대,보통 아래 세가지 방식을 중복적으..

안녕하세요,법률사무소 섬돌 대표 임현진 변호사입니다. 일전에 사해행위 소송에 관하여 정리한 적이 있사오니,이에 관하여 궁금하신 분은 아래 글을 먼저 읽어보고 오셔도 좋겠습니다. [민사 법률정보] 사해행위 취소 : 사해행위 정의 및 요건부터 피고 방어 방법까지 채무자가 본인 명의의 부동산을 신탁회사나 특정 법인에 '신탁'해버리면,외관상 소유권이 이전되어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하기 매우 까다로워집니다. 많은 채권자가 이 단계에서 포기하곤 하지만, 법적으로는 이 역시 사해행위(사해신탁)로 취소의 대상이 됩니다. 오늘은 임변이 직접 수행하여, 채무자가 부동산을 신탁으로 빼돌린 상황에서, 사해행위취소소송으로 원상복구 시킨 사례를 소개합니다. 1. 사건의 개요 : 신탁계약을 통한 부동산 은닉 의뢰인은 A 법..

안녕하세요,법률사무소 섬돌 대표 임현진 변호사입니다. 일전에서 형사 1심 재판의 전반적인 진행 순서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필요하신 경우 아래 링크의 글을 읽어보셔도 좋겠습니다. [법률정보] 형사 1심 재판 절차 : 피고인으로 처음 출석한다면? 1심 판결 결과에 불복하여 항소하게 되면, 2심(항소심)이 열립니다. 어디에 앉는지, 복장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 기본적인 태도는 1심과 동일하지만, 재판이 다루는 핵심 내용과 증거를 대하는 태도, 그리고 절차에 있어서도 1심과 다른 부분이 다소 있습니다. 이에 오늘은 형사재판 항소심 특유의 절차를 중심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인정신문 : 본인 확인 (1심과 동일) 재판의 시작은 언제나 피고인의 신원을 확인하는 인정신문입니다.성명, 생년월일, 주..

안녕하세요,법률사무소 섬돌 대표 임현진 변호사입니다. 업무 현장에서 계약서상 명의자와 실제 업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다른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때 문제가 생겨 명의자에게 책임을 물으려 하면,"나는 이름만 빌려준 형식적 당사자이니, 실제 일을 한 사람에게 가서 따져라" 발뺌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오늘은 임변이 직접 수행한,계약서 명의자가 아닌 제3자와 별도의 계약서까지 작성된 복잡한 상황에서,명의자(피고)를 상대로 공사대금 전부 승소를 이끌어낸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그전에 계약 당사자 확정과 관련하여 대법원 판례 등 법리를 정리하기도 하였으니,이에 관하여 궁금하신 분은 아래 글을 먼저 읽어보고 오셔도 좋겠습니다. [법률정보] "명의만 빌려줬을 뿐"이라는 상대방, 계약 당사자를 확정하는 법 ..

안녕하세요,법률사무소 섬돌 대표 임현진 변호사입니다. 분명 A와 계약서를 썼고 이에 A에게 대금을 청구했는데,"나는 이름만 빌려준 형식적 당사자일 뿐, 실무는 B가 다 했으니 B에게 돈을 받아라."주장하는 상대방을 꽤나 자주 만납니다. 계약서에 적힌 명의자와 실제 행위자가 다를 때, 법은 누구를 계약의 진짜 당사자로 볼까요? 1. 계약 당사자 확정의 대원칙 (대법원 2009다29465) 대법원은 계약서에 적힌 이름보다 '당사자들의 일치된 의사'를 최우선으로 합니다. 하지만 당사자들 간에 의사가 일치하지 않는다면?'합리적인 제3자'의 관점에서 판단합니다.계약을 체결하는 행위자가 타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행위자 또는 명의인 가운데 누구를 계약의 당사자로 볼 것인가에 관하여는, 우선 행위자와..

안녕하세요,법률사무소 섬돌 대표 임현진 변호사입니다. 일전에는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이의하는 항고신청에 관하여 정리해 보았습니다.이에 관하여 궁금하신 분은 아래 글을 먼저 읽어보고 오셔도 좋겠습니다. [법률정보] 검찰 항고 인용률 2%, 불기소 처분에 어떻게 대응하면 될까 오늘은 임변이 직접 수행한,검찰의 불기소처분에 항고하여 기소에 이른 성공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고소인)은 운전 중 시비를 걸어온 상대방에게 폭행을 당했습니다. 피의자는 차 문을 강제로 닫아 의뢰인의 어깨와 무릎에 상해를 입혔으나,검찰은 "블랙박스 사각지대여서 직접적인 폭행 영상이 없고 피의자도 부인한다."는 이유로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2. 임변의 전략 : 블랙박스를 수번 돌려본 ..

안녕하세요,법률사무소 섬돌 대표 임현진 변호사입니다. 억울한 마음에 고심 끝에 고소를 진행했지만,경찰의 불송치나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라는 결과를 마주하면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이 드실 겁니다. 하지만 우리 법은 수사기관의 판단이 항상 옳을 수는 없다는 전제하에,이를 바로잡을 수 있는 '불복 절차'를 마련해두고 있습니다. 오늘은 검찰 항고의 현실적인 성공 확률부터,확률을 높이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실무 팁까지 상세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1. 내가 처한 단계는 어디인가? (이의신청 vs 항고) 많은 분이 경찰의 불송치와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혼동하시곤 합니다.내가 어떤 서류를 받았느냐에 따라 대응 방법이 달라집니다. 아래 글에 형사고소 절차에 관하여 적어두었으니 필요하신 경우 읽어보셔도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법률사무소 섬돌 대표 임현진 변호사입니다. 공사 현장에서 발주자-원수급인-하수급인 간에 작성되는 '직불합의서'는 양날의 검과 같습니다. 하수급인 입장에서는 대금 지급을 보장받는 수단이 되기도 하지만,자칫 잘못하면 실제 돈을 줄 능력이 있는 원수급인(피고)의 채무를 면제해주는 합의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임변이 직접 수행하여,여러 장의 합의서와 공정증서가 얽혀 있어 일견 직불합의가 성립된 것처럼 보였으나, 치밀한 법리 주장을 통해 수급인을 상대로 공사대금 전부 승소를 이끌어낸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그 전에 직불합의와 관련하여 제가 정리한 글의 링크를 아래 다오니,이에 관하여 궁금하신 분은 아래 글을 먼저 읽어보고 오셔도 좋겠습니다. [법률정보] 하도급 직불합의, 건산법과..

안녕하세요,법률사무소 섬돌 대표 임현진 변호사입니다. 건설 현장에서 공사대금 회수의 안전장치로 활용되는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직불합의). 그 법적 효력과 소송에서의 쟁점은 매우 복잡합니다.특히 최근 대법원에서 하도급법과 건설산업기본법의 해석 차이를 정리한 중요한 판결도 선고되었습니다. 오늘은 직불합의의 기본 개념부터, 자주 쟁점이 되는 사안들, 위 대법원 판례까지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그전에, 2026년 선고된 직불합의와 관련된 최신 판례를 아래 링크 글에 정리한 적이 있사오니,필요하신 경우 읽어보셔도 좋겠습니다. [건설 최신판례] 건설산업기본법상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의무의 범위(대법원 2025다220034) 1. 직불합의의 기본 구조와 당사자 용어 먼저 법률상 용어를 명확히 정리할 필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