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아이디어 도용?" 부정경쟁방지법 손배청구 방어 성공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섬돌 대표 임현진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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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행위'에 관하여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국내에 널리 알려진 타인의 상표, 상호 무단으로 베끼거나,

상대방의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가로채 사업화하는 행위가 이에 해당하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은 이러한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며,

위반 시 손해배상 책임은 물론 형사처벌까지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용역 상대방이 "내 기술적 아이디어를 부당하게 도용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오늘은 임변이 직접 수행하여,

위와 같은 사안에서 '피고를 대리'하여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원고 청구를 방어한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그전에 일전에 부정경쟁방지법상 보호되는 아이디어란 무엇인지에 관하여 정리하기도 하였으니,

이에 관하여 궁금하신 분은 아래 글을 먼저 읽어보고 오셔도 좋겠습니다.

 

[법률정보] 부정경쟁방지법상 보호되는 '아이디어'는 무엇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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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 노무 제공받은 이후 날아온 '아이디어 침해' 소장

 

피고 1이었던 우리 의뢰인은 한 법인으로, 원고로부터 일정 디자인 노무를 제공받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적 관계 때문인지,

원고에게 노무의 대가로 얼마를 지급할지 명확하게 정하지 아니한 상태로 계약이 이루어졌다는 것이었습니다.

 

이후 원고가 노무 제공을 마치고 원고와 해당 노무에 대한 대가를 논의하는데,

그 과정에서 원고는 피고 1이 도무지 수용할 수 없을 정도로 과다한 대가를 요구하였고, 이에 협상이 결렬되었습니다.

 

 

그러자 머지않아 원고로부터 소송이 걸려왔습니다.

 

원고는

"본인이 제공한 용역에는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기술적 아이디어가 포함된 정보'가 들어있는데,

피고 1이 계약 범위를 넘어서 해당 정보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따라서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라."라는 취지로 청구하고 있었습니다.

 

 

 

2. 임변의 전략 : 부정경쟁방지법상 아이디어가 포함된 정보가 맞나?

 

가장 먼저 임변은,

"피고가 제공한 정보가 부정경쟁방지법상 보호하고자 하는 아이디어가 포함된 정보가 맞는지"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항 제차목에서는,

"거래교섭 또는 거래과정에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타인의 기술적 아이디어가 포함된 정보를 자신의 영업상 이익을 위하여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그 경우에도 해당 아이디어가 동종 업계에서 널리 알려진 경우라면 보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임변은,

① 원고가 어떤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피고가 어떻게 부정사용하였다는 것인지 입증할 것을 촉구하고,

② 원고 주장에 따르더라도, 이는 원고 고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여 주장하였습니다.

 

 

임변이 직접 작성하여 당시 재판부에 제출한 서면 중 일부를 공개합니다.

 

"원고가 구체적으로 어떤 아이디어를 피고 회사에 제공하였고, 피고 회사가 이를 어떻게 부정하게 사용하였다는 것인지 구석명을 내려주시길"

 

"원고가 작성한 내용은 < ... >을 하였다는 것인데,

위와 같이 <..>하는 행위는 기존에 공개되어 있는 정보를 정리·분석한 것에 불과하여 원고 고유의 아이디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을 하는 일에도 해당 분야에서 알려지지 아니한 원고 고유의 아이디어가 포함되지 아니하였다면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없습니다."

 

 

 

 

3. 결과 :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 전부 기각(피고 승소)

 

법원은 임변의 항변을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원고가 주장하는 정보가

부정경쟁방지법상 특별히 보호해야 할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기술적 성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전액 부담하라"는 피고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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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의 부당한 청구로 곤란에 처해 계시다면, 법률전문가와 논의해 보시길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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