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섬돌, 임현진 변호사

안녕하세요,법률사무소 섬돌 대표 임현진 변호사입니다. 사랑하는 전여친, 전남친에게 모든 걸 다 내어줄 수 있어없는 살림에 어렵게 융통하여 돈을 빌려주었는데,돈을 빌리면서 그 사람이 내게 보여줬던 행동, 말이 거짓말이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은 이와 같은 상황에서 헤어진 연인에 대하여 택할 수 있는법적 방법 중 하나인 형사 고소에 관하여 알아보고자 합니다. 어쩌다 보니 시리즈처럼 고소에 관하여 글을 연달아 적었는데필요하신 경우 아래 글들도 읽어보셔도 좋겠습니다. [고소장 작성법] 수사관이 움직이는 고소장 쓰는 법 (무료 양식 첨부) [고소인 조사] 경찰서 가기 전 필수 체크 리스트 feat.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 1. 연인관계 사기죄 형사고소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과거의 인..

안녕하세요,법률사무소 섬돌 대표 임현진 변호사입니다. 법률 사무소의 문턱을 넘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민하셨을지 잘 알고 있습니다.익숙하지 않은 법률 상담에 긴장되고 막막한 마음은 당연합니다. 귀한 상담 시간을 낭비 않고, 변호사로부터 충분히 상담받고 싶다 생각하신다면,아래 3가지(+1가지)를 잊지 말고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1. 6하원칙에 따른 사건 요약서 이 일이 먼저였는지, 저 일이 먼저였는지, 그 이야기를 메일로 했는지, 문자로 했는지, 계약서에 적었는지, 말로 했는지,의뢰인과 말씀 나누다 보면, 이런 부분을 정확히 기억 못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당연합니다. 다만, 상담받는 과정에서는 해당 발언에 대한 증거가 있는지,일의 선후관계가 어떻게 되는지,증거에서 무어라고 하였는지에 따라 앞으로의 전략이..

안녕하세요,법률사무소 섬돌 대표 임현진 변호사입니다. 메일로 주요 판례들을 받아보고 있는데,변호사로서는 아주 아찔한 결정이 나왔습니다. 2025. 4. 10. 고지된 결정이어서 아주 따끈따끈한 결정이기도 하고,무엇보다 민사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관련된 결정인지라,소개해드리면 좋겠다 싶어 정리해 봅니다. 1. 민사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규정 신설 : 40일 + 1개월 원래 민사 항소이유서에는 따로 제출기한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2025. 3. 1. 민사소송법 제402조의2가 시행되면서, 민사 항소이유서에도 제출기한이 생겼습니다. 항소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40일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여야 하고,신청에 따라 항소법원의 결정으로 1개월 연장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출기한을 어긴 경우에는,..

안녕하세요,법률사무소 섬돌 대표 임현진 변호사입니다. "채무자 재산에 가압류한다"라는 이야기, 한 번쯤 들어보셨을까요? 승소 판결문? 받으면 기분 좋지요.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실제로 돈을 받아내는 일이겠지요. 채무자를 상대로 힘겹게 소송해서 겨우 승소 판결을 받아냈는데,막상 채무자에게 재산이 하나도 없어 실제로 돈을 받을 수 없다면, 집행할 수 있는 재산도 마땅치 않다면 어떨까요? 그동안 들인 시간과 비용, 정신적 고통이 모두 무용지물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의뢰인들께 아주 쉽게 이렇게 말씀드리곤 합니다. 판결문이 종이쪼가리가 되는 것을 막는 최소한의 장치입니다.1. 가압류, '골든타임'이 있나요?가압류는 채무자가 소송 중에 자기 재산을 몰래 팔거나 숨기지 못하도록 법..

안녕하세요,법률사무소 섬돌 대표 임현진 변호사입니다. 제미나이, 챗지피티, 클로드... 이제 AI 챗봇은 단순한 수다 상대나 업무 보조를 넘어 우리의 깊은 고민까지 들어주는 존재가 되었습니다.하지만 최근 미국에서 들려온 소식은 우리가 AI를 대하는 태도에 경종을 울리고 있습니다. 팟캐스트를 듣고 이 뉴스는 꼭 공유해드려야겠다 싶어, 부랴부랴 글을 올립니다. 1. 사건의 발단 : 피고인이 클로드 AI와 작전 회의를 했다 미국 연방법원에서 사기죄로 기소된 한 피고인의 사례입니다. 이 피고인은 자신의 사건 내용을 정리하고 방어 전략을 세우기 위해 클로드 AI를 활용했습니다.사건의 경위와 본인의 생각을 아주 솔직하게 입력했죠. 문제는 검찰이 "피고인이 AI와 나눈 대화 기록을 증거로 제출하라"라고 요..

본 포스팅에 포함된 내용은 임현진 변호사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한 것입니다. 본 정보는 개별적인 사건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며, 본 블로그의 내용만을 근거로 어떠한 법적 결정을 내리지 마십시오.본 포스팅의 내용은 작성 당시의 법령 및 판례를 기준으로 하며, 이후 법령의 개정이나 판례의 변화에 따라 내용의 정확성이 유지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정확한 진단은 반드시 법률 전문가와의 직접적인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본 블로그의 정보를 이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직·간접적인 손해에 대하여 법무법인 섬돌 및 작성자는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법은 살아있는 유기체와 같아서 상황에 따라 옷을 다르게 입습니다.글만 보고 혼..

안녕하세요,법률사무소 섬돌 대표 임현진 변호사입니다. 지난 글은 고소장을 어떻게 작성하여야 하는지에 관한 글을 적었습니다(아래 링크 참조). [고소장 작성법] 수사관이 움직이는 고소장 쓰는 법 이렇게 고소장 접수하시고 나면, 얼마 뒤 경찰서에서 연락이 옵니다. 고소인 조사받으러 오세요. 이 전화를 받는 순간 가슴이 두근거리고,혹시 고소인 조사에서 말을 잘못해서 사건을 망칠까 봐 걱정되시나요. 걱정 마세요, 아래 원칙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1. 가기 전, 챙기세요. ① 신분증 말이 필요 없지요. 내가 고소인과 동일인임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해요. 챙기세요. ② 도장 조사를 마치고 조서의 내용과 진술한 내용이 다르지 않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해요.없다면 무인(지장) 찍어도 ..

안녕하세요,법률사무소 섬돌 대표 임현진 변호사입니다. 억울한 일을 당해 고소를 결심했지만, 막상 하얀 종이를 마주하니 막막하신가요? "내 사정을 구구절절 쓰면 수사기관이 적극적으로 수사해 주겠지."라고 생각하시나요? 안타깝게도 수사기관은 감정 호소만 가득한 글에는 힘을 쏟지 않습니다. 범죄 사실이 법리적으로 명확하게 드러나는 고소장만이 수사를 움직입니다. 오늘은 14년 동안 수많은 형사 사건을 다루며 다듬어온 를 공개합니다. 1. 고소장 작성 시 반드시 지켜야 할 3대 원칙 ① '육하원칙'에 따라 작성하세요.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왜, 어떻게 하였는지 명확히 기재하세요. 감정만 곁들인 고소장은 수사기관은 읽지도 않을 수 있어요. "이러쿵 저러쿵 해서 나쁜 놈이에요. 저는 이렇..

안녕하세요,법률사무소 섬돌 대표 임현진 변호사입니다.개업을 결심하면서 법률사무소의 이름에 대하여 많이 고민했습니다. 이왕이면 순우리말이었으면 좋겠고, 제가 지향하는 변호사의 모습과 일치했으면 좋겠다 하였어요. 그렇게 순우리말 사전을 찾아보다 발견한 이름, 섬돌.한옥에서 방이나 마루 앞에 놓아 드나들 때 디디도록 만든 돌을 일컫는 순우리말입니다. 의뢰인들께서 법률사무소 섬돌을 만나,몸과 마음을 고르고 일상의 공간으로 편안히 들어가실 수 있길 기원하는 제 바람과 다짐을 담았습니다. 이에 섬돌은 아래와 같이 일합니다. 섬돌은임현진 변호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진행합니다. 담당 변호사가 계속 바뀌어서 상담 때마다 같은 말을 몇 번이나 반복하고 있다, 상담을 진행한 변호사를 믿고 수임했는데 실제로는 다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