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섬돌, 임현진 변호사

[최신판례] 사해행위ㅣ청구취지 변경 시 제척기간은?(2026다205109)

안녕하세요,법률사무소 섬돌 대표 임현진 변호사입니다. 민법 제406조 제2항은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내에 제기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송을 진행하던 중 기존에 다투던 행위 외에 다른 사해행위까지 발견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기존 소송에 청구취지를 추가하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경우 나중에 추가한 청구의 제척기간은 어떻게 판단될까요? 이번에 소개하여 드릴 최근 대법원 판례는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청구취지를 추가한 경우, 추가된 청구의 제척기간을 어떻게 판단할지와 관련하여기존의 법리를 재확인하고 정리한 판례입니다.1. 제척기간과 소멸시효의 차이 제척기간은 원칙적으로 기간의 중단·정지가 인정되지 않고, 법원이 당사자의 주장 ..

안녕하세요,법률사무소 섬돌 대표 임현진 변호사입니다. 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하는 가압류, 이러한 가압류는 채무자가 재산을 은닉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하는 절차이므로,채무자에게 특별한 통보를 하지 않고 결정 나기 마련인데요(채무자는 가압류결정문을 받고, 비로소 자신의 재산에 가압류가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따라서 부당하거나 과도한 경우가 있음에도 채무자는 자신의 재산이 묶여버리는 일을 겪게 됩니다. 오늘은 이렇듯 억울한 보전처분에 채무자가 대응할 수 있는 방법,가압류이의에 관하여 정리해보겠습니다.(참고로 가처분이의 역시 대상이 가처분일 뿐 동일하게 보시면 되겠습니다.)1. 가압류 이의란? 통상 가압류결정 자체가 처음부터 부당한 경우, 그 결정을 취소·변경하여 줄 것을 신청..

안녕하세요,법률사무소 섬돌 대표 임현진 변호사입니다. 이전 글에는 가압류의 의미, 과잉가압류 등에 관하여 정리하기도 하였습니다.이에 관하여 궁금하신 분은 아래 글을 먼저 읽어보고 오셔도 좋겠습니다. [가압류] 승소해도 돈 못받는 이유? 부동산·통장 가압류가 '판결문'보다 중요할 수 있습니다. 민사 소송을 하여 승소 판결을 받더라도,그사이 채무자가 본인 명의의 재산을 빼돌리거나 처분해 버리면 그 판결문은 한낱 종이 조각에 불과하게 됩니다. 그래서 소송 전 채무자의 재산을 묶어두는 '가압류'는 실질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필수 첫걸음입니다. 그러나 채무자의 재산이 여러 개라고 해서 무턱대고 전부 가압류를 신청했다가는법원으로부터 "과잉가압류이므로 일부를 취하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기 일쑤입니다. 오늘은..

안녕하세요,법률사무소 섬돌 대표 임현진 변호사입니다. 지난 글들에서는 재판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관하여 적어보았습니다. 아래 링크를 걸어두었으니, 필요하신 분은 읽어보셔도 좋겠습니다. [민사소송 재판 출석 가이드 1] 법정 대기, 그리고 법정 입장부터 원고, 피고석 위치까지 [민사소송 재판 출석 가이드 2] 실제 진행은 어떻게 되나, 그리고 무슨 말을 해야 할까 [민사소송 재판 출석 가이드 3] 기일 추정? 소정외? 법정 용어 4가지 실전 풀이 오늘은 조정 절차에 관하여 적어보려고 합니다. 조정은 당사자들이 조금씩 양보하여 합의점을 찾는 과정이므로, 일반 변론과는 여러 방면에서 다릅니다.구분일반 변론(재판)조정 기일목적판결을 통한 승패 결정양보를 통한 원만한 합의분위기엄격하고 딱딱함상대적으로 유..

안녕하세요,법률사무소 섬돌 대표 임현진 변호사입니다. '부정경쟁행위'에 관하여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국내에 널리 알려진 타인의 상표, 상호 무단으로 베끼거나,상대방의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가로채 사업화하는 행위가 이에 해당하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은 이러한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며,위반 시 손해배상 책임은 물론 형사처벌까지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용역 상대방이 "내 기술적 아이디어를 부당하게 도용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오늘은 임변이 직접 수행하여,위와 같은 사안에서 '피고를 대리'하여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원고 청구를 방어한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그전에 일전에 부정경쟁방지법상 보호..

안녕하세요,법률사무소 섬돌 대표 임현진 변호사입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고 하면 어떤 것들이 떠오르시나요? 산업스파이, 핵심기술 유출, 영업비밀/아이디어 탈취 등이 떠오르셨다면, 부정경쟁방지법에서 규제하고자 하는 것을 정확히 꿰뚫어 보신 것 같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 제1조에서는 "이 법은 국내에 널리 알려진 타인의 상표·상호 등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등의 부정경쟁행위와 타인의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행위를 방지하여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정하여,법의 도입 목적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법을 적용하여 배상책임을 묻거나 처벌하기 위하여는,해당 법에서 금지하고자 하는 부정경쟁행위가 어떤 것인지를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할 텐..

안녕하세요,법률사무소 섬돌 대표 임현진 변호사입니다.일전에 채무인수에 관하여 정리해 보았습니다.이에 관하여 궁금하신 분은 아래 글을 먼저 읽어보고 오셔도 좋겠습니다.' [법률정보] 채무인수란? 정의, 성립 요건, 채무자 책임까지 오늘은 임변이 직접 수행하여,채무인수를 주장하는 피고를 상대로 공사대금 전부 승소를 이끌어낸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1. 사건의 개요 : 빚을 넘겼다는 피고, 재산이 없는 인수자 의뢰인은 피고와 적법하게 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완료했습니다.그런데 공사 과정에서 피고의 요청 등으로 인해 동일한 공사 내용에 대해 B와도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대금 지급이 미뤄지자 의뢰인은 원래 계약자인 피고에게 소송을 제기했으나, 피고는 다음과 같이 항변했습니다. 나를 계약..

안녕하세요,법률사무소 섬돌 대표 임현진 변호사입니다. 빌려준 돈이나 공사대금을 청구하다 보면,원래 계약자가 아닌 제3자가 나타나 "그 빚은 이제 내가 책임질 테니, 원래 사람 괴롭히지 마라"라고 하거나,반대로 채무자가 "채무를 넘겼으니 이제 저 사람에게 받아라"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처럼 채무가 제3자에게 이전되는 것을 법률용어로 '채무인수'라고 합니다. 오늘은 채무인수에 관하여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1. 채무인수의 의미 채무인수란 채무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그 채무를 이전받기로 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제3자가 기존 채무자의 채무를 “떠안아” 채무자가 되거나(면책적), 또는 제3자가 기존 채무자와 함께 채무를 부담하는 제도(중첩적)입니다. 2. 채무인수의 요건 민법 제453조 이하에서 ..

안녕하세요,법률사무소 섬돌 대표 임현진 변호사입니다. 공사대금을 미지급한 도급인의 다른 공사 현장의 채권을 어렵게 찾아내어 압류를 걸어놓았지만,해당 공사의 원청(제3채무자) 또한 온갖 법적 핑계를 대며 빠져나갈 구멍을 찾습니다. 그중 가장 흔하면서도 까다로운 방어 논리가"중간에 공사 타절(중단) 합의를 했고, 정산하여 돈도 다 줬으니 우리는 더 이상 줄 돈이 없다"는 주장입니다. 오늘은 임변이 직접 수행한,위와 같은 주장을 하는 발주처에 대하여 추심금을 청구하여 전액 승소한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그전에 추심금 소송의 정의와 절차, 유의점에 관하여 정리한 글이 있사오니,이에 관하여 궁금하신 분은 아래 글을 먼저 읽어보고 오셔도 좋겠습니다. [법률정보] 승소했는데 채무자에게 재산이 없다? 추심금 소송 ..

안녕하세요,법률사무소 섬돌 대표 임현진 변호사입니다. 민사 소송에서 힘들게 승소 판결문을 받고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 같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렸거나,채무자에게 특별한 재산이 없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승소 후 채무자에게는 특별한 재산이 없는 것 같다,그런데 채무자가 어디선가 받을 돈이 있다는 소문이 들린다, 라고 할 때바로 고려해볼 수 있는 것이 추심금 소송인데요. 오늘은 추심금 소송이 필요한 상황과 반드시 지켜야 할 선행 절차, 그리고 실무상 유의점을 정리해보겠습니다. 1. 추심금 소송, 어떤 경우에 필요할까? 일단 추심금 소송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용어부터 정리해봅시다. 채권자 : 받을 돈이 있는 사람채무자 : 줘야 할 돈이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