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섬돌, 임현진 변호사

안녕하세요,법률사무소 섬돌 대표 임현진 변호사입니다. "채무자 재산에 가압류한다"라는 이야기, 한 번쯤 들어보셨을까요? 승소 판결문? 받으면 기분 좋지요.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실제로 돈을 받아내는 일이겠지요. 채무자를 상대로 힘겹게 소송해서 겨우 승소 판결을 받아냈는데,막상 채무자에게 재산이 하나도 없어 실제로 돈을 받을 수 없다면, 집행할 수 있는 재산도 마땅치 않다면 어떨까요? 그동안 들인 시간과 비용, 정신적 고통이 모두 무용지물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의뢰인들께 아주 쉽게 이렇게 말씀드리곤 합니다. 판결문이 종이쪼가리가 되는 것을 막는 최소한의 장치입니다.1. 가압류, '골든타임'이 있나요?가압류는 채무자가 소송 중에 자기 재산을 몰래 팔거나 숨기지 못하도록 법..

안녕하세요,법률사무소 섬돌 대표 임현진 변호사입니다. 제미나이, 챗지피티, 클로드... 이제 AI 챗봇은 단순한 수다 상대나 업무 보조를 넘어 우리의 깊은 고민까지 들어주는 존재가 되었습니다.하지만 최근 미국에서 들려온 소식은 우리가 AI를 대하는 태도에 경종을 울리고 있습니다. 팟캐스트를 듣고 이 뉴스는 꼭 공유해드려야겠다 싶어, 부랴부랴 글을 올립니다. 1. 사건의 발단 : 피고인이 클로드 AI와 작전 회의를 했다 미국 연방법원에서 사기죄로 기소된 한 피고인의 사례입니다. 이 피고인은 자신의 사건 내용을 정리하고 방어 전략을 세우기 위해 클로드 AI를 활용했습니다.사건의 경위와 본인의 생각을 아주 솔직하게 입력했죠. 문제는 검찰이 "피고인이 AI와 나눈 대화 기록을 증거로 제출하라"라고 요..

안녕하세요,법률사무소 섬돌 대표 임현진 변호사입니다. 지난 글은 고소장을 어떻게 작성하여야 하는지에 관한 글을 적었습니다(아래 링크 참조). [고소장 작성법] 수사관이 움직이는 고소장 쓰는 법 이렇게 고소장 접수하시고 나면, 얼마 뒤 경찰서에서 연락이 옵니다. 고소인 조사받으러 오세요. 이 전화를 받는 순간 가슴이 두근거리고,혹시 고소인 조사에서 말을 잘못해서 사건을 망칠까 봐 걱정되시나요. 걱정 마세요, 아래 원칙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1. 가기 전, 챙기세요. ① 신분증 말이 필요 없지요. 내가 고소인과 동일인임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해요. 챙기세요. ② 도장 조사를 마치고 조서의 내용과 진술한 내용이 다르지 않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해요.없다면 무인(지장) 찍어도 ..

안녕하세요,법률사무소 섬돌 대표 임현진 변호사입니다. 억울한 일을 당해 고소를 결심했지만, 막상 하얀 종이를 마주하니 막막하신가요? "내 사정을 구구절절 쓰면 수사기관이 적극적으로 수사해 주겠지."라고 생각하시나요? 안타깝게도 수사기관은 감정 호소만 가득한 글에는 힘을 쏟지 않습니다. 범죄 사실이 법리적으로 명확하게 드러나는 고소장만이 수사를 움직입니다. 오늘은 14년 동안 수많은 형사 사건을 다루며 다듬어온 를 공개합니다. 1. 고소장 작성 시 반드시 지켜야 할 3대 원칙 ① '육하원칙'에 따라 작성하세요.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왜, 어떻게 하였는지 명확히 기재하세요. 감정만 곁들인 고소장은 수사기관은 읽지도 않을 수 있어요. "이러쿵 저러쿵 해서 나쁜 놈이에요. 저는 이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