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섬돌, 임현진 변호사

[민사소송 재판 출석 가이드 1] 법정 대기 및 입장, 그리고 원고, 피고석 위치까지

안녕하세요,법률사무소 섬돌 대표 임현진 변호사입니다. 변호사가 되어 처음 법정에 나갔던 순간이 기억납니다. 선배 변호사님들도 장난 삼아 겁을 주신 데다(정말 혼자 나갈 수 있겠어?)글로만 배웠을 뿐 실전에 대해서는 아는 게 없으니 모든 것이 긴장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재판 나가본 횟수가 한 손에 꼽을 정도로 초보이던 시절,상대방 변호사님이 뭐라고 알 수 없는 용어로 다다다 말하셔서 그대로 머리가 정지되어 어버버 하고 있었는데,친절한 재판장님이 (제가 초초보임을 눈치채시고) 알아듣기 편한 말로 정리하여다시 말씀 주셨던 순간도 기억납니다. 선배 변호사님들끼리 "정말 잔뜩 긴장하고 갔는데, 기일 추정됐어요.", "다행이네요."대화를 하시는데,뭐가 다행이라는거지, 무슨 뜻이지 어리둥절하던 순간도..

안녕하세요,법률사무소 섬돌 대표 임현진 변호사입니다. 부동산 명도소송은 점유할 권리가 없는 사람으로부터 내 부동산을 되찾아오기 위한 법적 절차입니다. 하지만 무작정 소송만 제기했다가는,승소판결문을 손에 쥐고도 이라는 허탈한 결과를 마주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명도소송과명도소송 전 반드시 챙겨야 할 '점유이전금지가처분'에 관하여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1. 명도소송이 필요한 대표적인 사유 아래와 같은 상황이라면 지체 없이 명도소송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주택 임대차: 월세를 2기 이상 연체했을 때상가 임대차: 월세를 3기 이상 연체했을 때임대차 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무단으로 퇴거를 거부할 때계약 관계없이 불법으로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을 때 2. 명도 소송 전 필수 단계 : 부동산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안녕하세요,법률사무소 섬돌 대표 임현진 변호사입니다.제가 요즘 즐겨보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모두가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운다. 제가 좋아하는 작가님과 배우님들이 대거 등장하여,행복한 마음으로, 그런데 알알한 마음으로 보고 있습니다. 남자주인공은 네가 원하는 게 뭐야 하고 다그치는 형의 물음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불안하지 않은 거, 그냥 불안하지만 않으면 돼 난 상담실에 들어오시는 의뢰인들의 표정에도 수만 가지 생각이 교차합니다.억울함, 분노, 좌절감, 그리고 무엇보다 불안함이요. 14년 동안 수천 명의 의뢰인을 만나 뵈며 깨달은 점이 있습니다.사건의 내용은 제각각이지만, 상담실에 앉아 저를 바라보시는 그 간절한 눈빛 뒤의 질문은 늘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불안함에서 비롯된 가장 많은 받는..

안녕하세요,법률사무소 섬돌 대표 임현진 변호사입니다. 기계를 납품한 후, 상대방의 요청으로 여러 차례 출장까지 가며 편의를 봐주었는데,막상 대금을 청구하니"기계에 하자가 있어서 못 주겠다"거나오히려 "손해배상을 해라"며 돌변하는 황당한 경우를 겪고 계신가요? 오늘은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을 알아보고,매수인의 근거 없는 '하자 타령'에 어떻게 대응하면 될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1.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이란? 물건을 판 사람(매도인)은 물건에 하자가 있을 경우, 일정한 요건 아래 매수인에 대해 책임을 집니다.이를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이라고 합니다. 민법에서는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제580조(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①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제575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그러나 ..

안녕하세요,법률사무소 섬돌 대표 임현진 변호사입니다. 건설 현장에서 하수급인이나 자재업체가 대금을 받지 못할 때,발주자에게 직접 대금을 청구하는 ‘직접지급 청구권(직불청구)’은 강력한 권리 구제 수단입니다. 하지만 발주자 입장에서는 이미 기성금을 지급했다면,"기성금 줄 거 다 줬는데, 하수급인이 자재업체에 돈을 안 줬다고 해서내가 또 이중으로 지급해야 하는 건가?"하는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대법원이발주자의 책임 범위를 합리적으로 제한하는 판결을 내놓아 소개해 드립니다.1. 직접지급 청구의 원칙 통상적인 건설 계약 구조에서발주자와 하수급인(또는 자재업체) 사이에는 직접적인 계약 관계가 없습니다. 따라서 하수급인이 발주자에게 대금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건..

안녕하세요,법률사무소 섬돌 대표 임현진 변호사입니다.헤어지고 나니 빌려준 돈이 증여라는데요. 차용증도 없는데 받을 수 있을까요. 전남친이나 전여친에게 빌려준 돈이 있으신가요?해당 문제는 헤어진 연인 사이에서 발생하는 금전 분쟁의 단골 메뉴입니다. 싸움에 이르면 내가 사랑했던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치사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어렵게 어렵게 빌려준 돈인데, 되돌려 받고 싶으실 때 어떻게 하여야 할지 알려드립니다. 다만 이에 앞서, 빌려준 돈을 갚지 않는 전남친, 전여친을 상대로경찰서에 고소하는 방법에 관한 글도 적어두었으니,필요하신 경우 읽어보셔도 좋겠습니다. [사기 고소] 전여친이 빌려간 돈 안 갚는다면? '사기죄' 성립 요건과 고소방법 1. 소장 작성 민사소송을 시작할 때, 상대방에게 내..

안녕하세요,법률사무소 섬돌 대표 임현진 변호사입니다. 1. 소멸시효,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 보호하지 않는다. 이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정당한 권리가 있더라도 일정 기간 행사하지 않으면 그 채권이 사라지는 '소멸시효' 제도,바로 위 법언에 따른 제도입니다. 일반 민사 채권은 통상 10년의 소멸시효가 인정되지만,실제 비즈니스 관계에서 발생하는 채권들은 생각보다 시효가 짧습니다. 일반 민사 채권 : 10년(민법 제162조 제1항)상행위 채권 : 5년(다만 다른 법령에 더 짧은 시효가 있으면 그 단기 규정이 우선, 상법 제64조)공사대금, 물품대금, 용역대금 : 3년(민법 제163조)숙박료, 수업료 등 : 1년(민법 제164조)판결 등으로 확정된 채권 : ..

안녕하세요,법률사무소 섬돌 대표 임현진 변호사입니다. 사랑하는 전여친, 전남친에게 모든 걸 다 내어줄 수 있어없는 살림에 어렵게 융통하여 돈을 빌려주었는데,돈을 빌리면서 그 사람이 내게 보여줬던 행동, 말이 거짓말이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은 이와 같은 상황에서 헤어진 연인에 대하여 택할 수 있는법적 방법 중 하나인 형사 고소에 관하여 알아보고자 합니다. 어쩌다 보니 시리즈처럼 고소에 관하여 글을 연달아 적었는데필요하신 경우 아래 글들도 읽어보셔도 좋겠습니다. [고소장 작성법] 수사관이 움직이는 고소장 쓰는 법 (무료 양식 첨부) [고소인 조사] 경찰서 가기 전 필수 체크 리스트 feat.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 1. 연인관계 사기죄 형사고소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과거의 인..

안녕하세요,법률사무소 섬돌 대표 임현진 변호사입니다. 법률 사무소의 문턱을 넘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민하셨을지 잘 알고 있습니다.익숙하지 않은 법률 상담에 긴장되고 막막한 마음은 당연합니다. 귀한 상담 시간을 낭비 않고, 변호사로부터 충분히 상담받고 싶다 생각하신다면,아래 3가지(+1가지)를 잊지 말고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1. 6하원칙에 따른 사건 요약서 이 일이 먼저였는지, 저 일이 먼저였는지, 그 이야기를 메일로 했는지, 문자로 했는지, 계약서에 적었는지, 말로 했는지,의뢰인과 말씀 나누다 보면, 이런 부분을 정확히 기억 못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당연합니다. 다만, 상담받는 과정에서는 해당 발언에 대한 증거가 있는지,일의 선후관계가 어떻게 되는지,증거에서 무어라고 하였는지에 따라 앞으로의 전략이..

안녕하세요,법률사무소 섬돌 대표 임현진 변호사입니다. 메일로 주요 판례들을 받아보고 있는데,변호사로서는 아주 아찔한 결정이 나왔습니다. 2025. 4. 10. 고지된 결정이어서 아주 따끈따끈한 결정이기도 하고,무엇보다 민사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관련된 결정인지라,소개해드리면 좋겠다 싶어 정리해 봅니다. 1. 민사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규정 신설 : 40일 + 1개월 원래 민사 항소이유서에는 따로 제출기한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2025. 3. 1. 민사소송법 제402조의2가 시행되면서, 민사 항소이유서에도 제출기한이 생겼습니다. 항소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40일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여야 하고,신청에 따라 항소법원의 결정으로 1개월 연장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출기한을 어긴 경우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