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기획부동산 실질 대표·임원 사기 고소, 기소 성공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섬돌 대표 임현진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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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전에는 기획부동산의 수법, 그리고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 활용가능한 고소에 관하여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에 관하여 궁금하신 분은 아래 글을 먼저 읽어보고 오셔도 좋겠습니다.

 

[법률정보]"개발 확정이라더니" 기획부동산 사기 수법과 형사고소, 최근 판례 동향

 

 

"대기업이 들어온다", "곧 그린벨트가 풀려 몇 배는 뛴다"는 화려한 말에 속아

쓸모없는 맹지나 임야를 비싼 값에 매수하게 만드는 기획부동산 사기는 한 개인과 가정의 경제를 뿌리째 흔드는 악질적인 범죄입니다.

 

하지만 막상 사기를 당했다는 것을 깨닫고 경찰서를 찾아가도,

"본인이 직접 확인하고 서명한 투자 행위 아니냐" 혹은 "민사 소송으로 해결하라"며 고소 접수조차 난색을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임변이 직접 수행한,

기획부동산 업체의 실질적 대표와 임원진을 사기죄로 고소하여 기소에 이른 성공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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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의뢰인(고소인, 피해자)들은 가까운 지인을 통해, 또는 우연히 한 부동산 업체를 알게 되었습니다.

 

 

당시에는 기획부동산이라는 의심을 전혀 하지 못하셨습니다.

업체의 화려한 브리핑과 "무조건 돈을 벌 수 있는 땅"이라는 호언장담에 속아

일평생 모은 수천만 원~수억 원의 돈을 들여 토지를 매수하셨습니다.

 

그러나 수년이 지나도 개발 소식은커녕 땅값은 요지부동이었습니다.

이상한 낌새를 채고 주변 전문 부동산과 관할 행정청에 직접 확인해 본 결과,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의뢰인들이 산 땅은 법적으로 개발이 아예 불가능하거나,

업체가 공언했던 개발 호재와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맹지 및 임야였던 것입니다.

 

 

 

2. 임변의 전략

 

 

기획부동산 사건은 고소장을 대충 작성하면

"단순한 투자 예측 실패" 혹은 "민사 사안"으로 취급되어 무혐의로 끝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저는 수사기관이 사건의 심각성을 인지하도록 다음과 같은 점에 집중하여 고소장을 작성했습니다.

 

① 실질적 운영진의 특정

 

기획부동산은 보통 바지사장을 내세우고 뒤 숨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계약 과정과 자금 흐름, 직원들의 진술 등을 토대로

현장에서 지시를 내린 실질적 대표와 핵심 임원진을 명확히 특정하여 고소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② 객관적 기망행위의 입증

 

"개발 가능성이 높다"는 수준의 과장 광고가 아니라,

행정청의 토지이용계획 등을 분석하여 처음부터 개발이 불가능한 땅임을 알면서도

거짓 확정 정보를 제공했다는 점(고의적 기망)을 객관적 자료로 증명했습니다.

※ 임변이 알려드리는 '부동산 거래와 사기죄'의 대법원 판례 법리

기획부동산 업체는 자신들이 적극적인 허위조작을 하지 않았다면 죄가 안 된다고 생각하곤 합니다.

그러나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부작위(아무 것도 하지 않는 것)에 의한 사기도 인정하고 있는 바,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당해 거래에 임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로 인하여 재물을 수취하는 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적 규제로 인해 개발이 원천 불가능하다는 중요한 정황을 알면서도 이를 묵인하였다면,
이 또한 부작위에 의한 사기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3. 결과 : 끈질긴 수사 끝에 검찰 기소

 

기획부동산 사기는 은닉된 증거가 많아 수사 기간이 매우 길고 험난합니다.

해당 사건에서도 수년의 시간 동안 수사가 계속되었습니다.

 

그 끝에 마침내 검찰은,

기획부동산 업체의 실질적 대표 및 임원진의 사기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기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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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비슷한 상황에 처해계시다면,

그리하여 어떻게든 가해자를 압박하고 싶으시다면 법률전문가와 상의해 보시길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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