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섬돌, 임현진 변호사

안녕하세요,법률사무소 섬돌 대표 임현진 변호사입니다. 와 관련하여,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에서는"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고,민법 제640조에서는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대차에는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고 각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과 관련하여,민법 제111조 제1에서는"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라고(도달주의),제543조 제1항에서는 "계약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의 일방이나 쌍방이 해지 또는 해제의 권리가 있는 때에는 그 해지 또는 해제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라고 각 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

안녕하세요,법률사무소 섬돌 대표 임현진 변호사입니다. 주차장 진입하실 때 "제한높이 2.1m", "제한높이 3.5m"와 같은 표지판 많이들 보셨을 겁니다. 일반 승용차 운전자께서는 크게 신경쓰지 않는 표지판일 수 있겠으나,탑차, 대형 SUV 등 차량 높이가 높은 운전자께서는 주차장 진입 여부를 가를 정도로 주의 깊게 보시는 표지판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오늘은 임변이 직접 수행하여,표지판에 적힌 제한높이를 신뢰하고 주차장에 진입하였으나, 주차장 내부 천장에 차량이 끼어 차량이 파손되어 손해배상책임을 물은 사례를 소개합니다. 1. 사건의 개요 : "표지판 믿고 들어갔는데 차가 끼었습니다" 의뢰인(원고)은 탑차 소유주였고, 상대방인 피고는 해당 건물의 주차장 관리단이었습니다. 해당 주차장 입구에는 "3..

안녕하세요,법률사무소 섬돌 대표 임현진 변호사입니다.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 등 대량으로 체결되는 계약에서는 사업자가 미리 마련한 약관이 사용됩니다. 이 약관의 문언이 모호하여 분쟁이 발생했을 때 법원이 이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에 대하여지난 4. 30. 대법원이 따끈한 판결(2025다213488 판결)을 내놓아 소개하고자 합니다. 해당 판결은 약관 해석에 따른 원칙뿐 아니라,손해배상액의 예정이 있는 경우에도 항변할 수 있다는 점 또한 다루고 있어여러모로 참고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1. 사실관계 및 쟁점 甲 지역주택조합과 조합원 乙 등(이하 '乙')이 체결한 가입계약서에는 이런 규정이 있었습니다. "조합원 자격상실시, 기납입 분담금 중 분담금 총약정금의 10%를 위약금으로 공제하고 환불한다" ..

안녕하세요,법률사무소 섬돌 대표 임현진 변호사입니다. 여러 이유로 변호사 없이 '나홀로 소송'을 진행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소송의 시작이 소장이라면,실제 상대방 주장에 반박하고 내 주장을 견고히 하는 것은 재판 과정에서 제출하는 '준비서면'이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법정에서 보면, 또는 상대방으로 만나면,억울한 사정만 구구절절 적느라 법적으로 중요한 쟁점을 놓쳐 안타까운 서면들이 있습니다. 이에 적어도 수천 건의 준비서면을 작성해온 경험을 담아,준비서면 어떻게 작성하면 좋을지 정리해보고, 제가 자주 사용하는 서식도 공유해보겠습니다. 1. 준비서면이란 무엇인가? 준비서면은 재판(변론기일)에 나가서 할 말을 미리 글로 적어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입니다.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또는 상대방의 악..

안녕하세요,법률사무소 섬돌 대표 임현진 변호사입니다.지난 글들에서는 법정 앞에 도착한 순간부터, 법정에서 어떻게 하여야 할지에 관하여 적어보았습니다. 아래 링크를 걸어두었으니, 필요하신 분은 읽어보셔도 좋겠습니다. [민사소송 재판 출석 가이드 1] 법정 대기, 그리고 법정 입장부터 원고, 피고석 위치까지 [민사소송 재판 출석 가이드 2] 실제 진행은 어떻게 되나, 그리고 무슨 말을 해야 할까 법정은 우리나라 말로 소통하는 공간임에도 불구하고,처음 방문하는 이들에게는 마치 외국에 온 것 같은 낯선 경험을 선사하기도 합니다. 왜냐, 판사님 또는 변호사들이 툭 던지는 축약된 법률 용어들 때문인데요. 이 용어들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면 재판의 흐름을 놓칠 수도, 그 이후로 긴장되어 열심히 준비했던 말이나 ..

안녕하세요,법률사무소 섬돌 대표 임현진 변호사입니다. 사업하다 보면 이런 순간 있으실 것으로 압니다. 거래처가 처음 한두 번은 결제 날짜를 칼같이 지키더니,신뢰가 쌓였다 싶을 때부터 슬슬 입금을 미루고 결국 연락까지 두절되는 순간이요. 이 경우 많은 사장님이 "돈 못 받은 건 민사 문제라 고소가 안 된다"며 포기하시곤 합니다. 하지만 고소로 인하여 상대방을 압박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고,나아가 형사적으로 처벌되는 경우들도 적지 않으므로 적절하게 사용한다면 효율적인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전에, 고소장 작성법, 고소인 조사받을 때 주의할 점에 관하여 올린 글도 있으니(아래 링크),필요하시면 읽어보셔도 좋겠습니다. [고소장 작성법] 수사관이 움직이는 고소장 쓰는 법 (무료 양식 첨부) [고소인 ..

안녕하세요,법률사무소 섬돌 대표 임현진 변호사입니다. 지난 글에서는 법정 앞에 도착한 순간부터,법정 내로 입장하는 순간까지 어떻게 하여야 할지에 관하여 적어보았습니다. 아래 링크를 걸어두었으니, 필요하신 분은 읽어보셔도 좋겠습니다. [섬돌, 법률정보] - [민사소송 재판 출석 가이드 1] 법정 대기 및 입장, 그리고 원고, 피고석 위치까지 자, 이제 내 사건이 호명되어 당사자 원, 피고석에 앉았습니다. 본격적인 재판은 어떤 순서로 진행될까요? 판사님마다 스타일은 다르니,내 사건 전에 미리 방청석에 앉아 앞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지켜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다만 통상적인 재판의 흐름을 알고 가시면 긴장이 덜 되실 테니,실제 재판의 대략적인 과정을 정리하고 어떤 말을 준비해 ..

안녕하세요,법률사무소 섬돌 대표 임현진 변호사입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 정황을 발견했을 때,"상대방 몰래 녹취하거나 휴대폰을 촬영해도 괜찮을까?"라는 질문을 정말 많이 받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어떤 방식으로 수집했느냐에 따라 그 증거의 증거능력 인정여부가 갈립니다. 기존에도 유사한 사례에서 대법원이 여러 차례 판단을 하기는 하였으나,최근에 또 기존 법리를 재확인하는 취지의 판단을 하여,오늘은 획득한 타인의 정보, 비밀 등에 대한 증거능력을 판단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 드립니다.1. 사건의 쟁점 : 증거 1과 증거 2의 증거능력이 인정되는가 원고는 배우자 A와 상간한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며,A와 피고 간의 상간행위를 입증하기 위하여 두 가지 증거를 제출하였으며 그 두 가지 증거의 증거..

안녕하세요,법률사무소 섬돌 대표 임현진 변호사입니다. 변호사가 되어 처음 법정에 나갔던 순간이 기억납니다. 선배 변호사님들도 장난 삼아 겁을 주신 데다(정말 혼자 나갈 수 있겠어?)글로만 배웠을 뿐 실전에 대해서는 아는 게 없으니 모든 것이 긴장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재판 나가본 횟수가 한 손에 꼽을 정도로 초보이던 시절,상대방 변호사님이 뭐라고 알 수 없는 용어로 다다다 말하셔서 그대로 머리가 정지되어 어버버 하고 있었는데,친절한 재판장님이 (제가 초초보임을 눈치채시고) 알아듣기 편한 말로 정리하여다시 말씀 주셨던 순간도 기억납니다. 선배 변호사님들끼리 "정말 잔뜩 긴장하고 갔는데, 기일 추정됐어요.", "다행이네요."대화를 하시는데,뭐가 다행이라는거지, 무슨 뜻이지 어리둥절하던 순간도..

안녕하세요,법률사무소 섬돌 대표 임현진 변호사입니다. 부동산 명도소송은 점유할 권리가 없는 사람으로부터 내 부동산을 되찾아오기 위한 법적 절차입니다. 하지만 무작정 소송만 제기했다가는,승소판결문을 손에 쥐고도 이라는 허탈한 결과를 마주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명도소송과명도소송 전 반드시 챙겨야 할 '점유이전금지가처분'에 관하여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1. 명도소송이 필요한 대표적인 사유 아래와 같은 상황이라면 지체 없이 명도소송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주택 임대차: 월세를 2기 이상 연체했을 때상가 임대차: 월세를 3기 이상 연체했을 때임대차 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무단으로 퇴거를 거부할 때계약 관계없이 불법으로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을 때 2. 명도 소송 전 필수 단계 : 부동산 점유이전금지가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