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직불합의? 자력 없는 발주자 대신 수급인에 대금 회수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섬돌 대표 임현진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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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현장에서 발주자-원수급인-하수급인 간에 작성되는 '직불합의서'는 양날의 검과 같습니다.

 

하수급인 입장에서는 대금 지급을 보장받는 수단이 되기도 하지만,

자칫 잘못하면 실제 돈을 줄 능력이 있는 원수급인(피고)의 채무를 면제해주는 합의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임변이 직접 수행하여,

여러 장의 합의서와 공정증서가 얽혀 있어 일견 직불합의가 성립된 것처럼 보였으나,

치밀한 법리 주장을 통해 수급인을 상대로 공사대금 전부 승소를 이끌어낸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그 전에 직불합의와 관련하여 제가 정리한 글의 링크를 아래 다오니,

이에 관하여 궁금하신 분은 아래 글을 먼저 읽어보고 오셔도 좋겠습니다.

 

[법률정보] 하도급 직불합의, 건산법과 하도급법 무엇이 다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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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 순차적 직불합의가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의뢰인(원고)은 공사를 수행한 하수급인들이고,

피고는 원고들에게 공사를 도급 준 수급인, A는 공사의 발주자였습니다.

 

 

A-피고-원고들 간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들이 존재했습니다.

 

① A업체-피고 간 대금 지급보증 합의서 : A가 지급보증한다.

 

② A업체-원고들 간 공사대금 변제 공정증서 : A가 지급하겠다.

 

③ 피고-원고들 간 직불합의서 : A가 지급한다. 다만 해당 합의서상 A의 날인은 없었음.

 

 

피고는 이를 근거로

"순차적 직불합의가 이루어졌으므로,

원고들은 발주자인 A 업체에 대금을 청구해야 할 뿐, 우리(피고)의 지급 의무는 소멸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순차적인 직불합의도 당연히 가능하고,

A-피고 사이에, 피고-원고들 사이에, A-원고들 사이에 합의서 등이 존재하여

일견 순차적 직불합의가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 사안이었습니다.

 

 

 

2. 임변의 전략 : 각 문서별 효과를 정리한다

 

저는 일견 순차적 직불합의가 성립한 것처럼 보이는 외관을 깨기 위해 각 문서별로 효과를 주장했습니다.

 

 

① A업체-피고 간 대금 지급보증 합의서

 

A와 피고 간의 합의서는 A가 대금을 '보증'한다는 취지일 뿐,

피고의 원 채무를 A가 완전히 떠안겠다는 '주채무 인수'로 볼 수 없음을 주장했습니다.

 

 

②A업체-원고들 간 공정증서 

 

해당 공정증서 내용에 '피고의 책임을 면제한다'는 명시적인 조항이 없으므로

이는 기존 채무를 유지한 채 채무자가 추가되는 '중첩적 채무인수'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③ 피고-원고들 간 직불합의서

 

공정거래위원회 운영지침 및 하급심 판례 등을 들어,

해당 직불합의서는 3자 간 명시적 합의는 물론, 순차적 합의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 및 입증했습니다.

 

 

 

3. 결과 : 원고 전부 승소 (수급인의 지급 책임 인정)

 

법원은 임변호사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일견 순차적인 직불합의가 있는 것처럼 보였음에도,

이를 가리켜 순차적 직불합의라고 볼 수 없으며 따라서 피고의 대금 지급 의무는 여전히 존속한다는 취지의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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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방면에서 궁리하고, 합당한 근거들을 고민하여 발굴하며,

이를 종합하여 내 논리로 구성할 때 비로소 법원을 설득할 수 있습니다.

 

지금 고민 중이시라면, 경험 많은 법률전문가와 상의해보시길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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