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 형사 1심 재판 절차 : 피고인으로 처음 출석한다면?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섬돌 대표 임현진 변호사입니다.

 

---

 

지난번 민사·가사 재판 출석 가이드에 이어,

오늘은 많은 분이 가장 긴장하시는 형사 재판의 진행 절차에 대해 정리해 보려 합니다.

 

 

그전에 언제 법정에 들어가야 할지 등은

여타 민사, 가사, 행정 재판과 동일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관련하여서는 아래 글에 적어두었으니, 필요하신 경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민사소송 재판 출석 가이드 1] 법정 대기, 그리고 법정 입장부터 원고, 피고석 위치까지

 

 

형사 재판은 피고인의 죄 성립 여부와 형량을 다루는 만큼,

민사 재판보다 분위기가 다소 엄격하고 절차도 정형화되어 있습니다.

 

미리 순서를 알고 가면 당황하지 않고 차분하게 임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

 

1. 출석 전 준비사항 : 복장, 준비물

 

● 복장 

 

반드시 정장일 필요는 없지만, 가급적 어두운 계열의 단정한 복장을 권장합니다.

재판부에 대하여 최소한의 예의를 갖추고 반성하는 첫인상을 비춰줄 수 있습니다.

 

 

● 준비물

 

신분증은 필수입니다. 본인 확인 절차가 가장 먼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밖에 최후진술할 때 할 말을 미리 적은 메모지를 챙기셔도 좋겠습니다.

 

 

 

2. 법정 입장과 자리 배치

 

● 어디 앉을까

 

본인의 사건이 호명되기 전까지는 방청석에 앉아 대기합니다.

 

나의 사건 번호, 또는 나의 이름이 불리면,

판사님을 정면으로 바라보고 오른쪽으로 갑니다. 그곳이 피고인 석입니다

(왼쪽은 검사석입니다.).

 

 

● 피고인석에 도착했다면

 

보통 변호인이 판사님과 가까운 안쪽에, 피고인이 바깥쪽에 앉습니다.

 

다만 피고인은 아직 앉지 마세요. 아래 적을 인정신문을 마칠 때까지 서있습니다.

 

 

 

3. 형사 1심 재판 진행 순서

 

① 인정신문 (본인 확인)

 

판사님이 피고인의 이름, 생년월일, 등록기준지, 주거지, 직업 등을 묻습니다.

이때는 반드시 서서 답변해야 하며, 절차가 끝나면 판사님의 권유에 따라 자리에 앉습니다.

 

 

② 검사의 공소사실 낭독

 

검사가 이 사건으로 왜 기소하게 되었는지, 구체적인 범죄 사실의 요지를 읽습니다.

 

 

③ 공소사실 인부 (인정 혹은 부인)

 

검사의 공소사실에 대해 인정하는지, 반박하는지 밝히는 단계입니다.

 

변호인이 먼저 "편취의 범의가 없었으므로, 부인합니다." 등 법리적 의견을 간략하게 표명하고,

변호인의 의견을 들은 재판부가 피고인에게 위 의견에 동의하는지 묻습니다.

 

동의할 경우, 짧게 그렇다고 대답하시면 됩니다.

 

 

④ 증거인부 및 증거조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재판에서 사용할지에 대해 동의 여부를 결정합니다.

 

● 자백 사건 :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선처를 호소하는 경우, 통상 증거에도 전부 동의합니다.

 

● 부인 사건 : 이 경우, 기록을 미리 면밀히 살피어 부당한 증거에 대해서는 부동의하고, 필요시 증인 신문 기일 등을 별도로 잡습니다. 필요한 경우, 변호인도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함께 신청하여 조사 과정을 거칩니다.

 

 

⑤ 피고인 신문 (생략 가능)

 

증거조사까지 모두 마쳤다면, 판사나 검사, 변호인이 피고인에게 직접 질문하는 절차입니다.

 

실무에서 많은 경우 생략하지만, 

진행하는 경우 별도로 피고인 신문기일을 잡지 않고 당일 바로 진행되는 경우도 있으니 대비가 필요합니다.

 

 

⑥ 검사 구형

 

재판의 막바지, 검사가 "징역 O년을 처해 주십시오"라고 의견을 밝힙니다.

이는 검사가 바라는 바를 말하는 것일 뿐, 최종 형량은 판사님이 결정합니다.

 

 

⑦ 변호인 최후변론

 

변호인이 일어서서 사실관계, 법리적 쟁점, 양형사유(반성, 합의 등)를 요약하여 마지막으로 변론합니다.

 

 

⑧ 피고인 최후진술

 

피고인이 마지막으로 판사님께 하고 싶은 말을 하는 시간입니다.

피고인 역시 일어서서 이야기합니다.

 

긴장해서 말을 잊을 수 있으므로, 진심을 담은 내용을 미리 메모지에 적어와서 읽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

 

 

형사 재판은 특히나,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전체 재판의 흐름을 결정합니다.

 

더욱이 증거인부 단계에서 실수하면 돌이키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변호인과 기록을 공유하고 충분히 상의한 뒤 법정에 들어서야 합니다.

 

 

법정이라는 낯선 공간에서 홀로 싸우는 기분이 들지 않도록, 실력 있는 조력자와 함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예고

 

형사 항소심(2심)은 또 약간은 다른 절차가 있어, 다음 편에는 형사 항소심 절차에 관하여 정리해 보겠습니다.

---

* 해당 게시글은 임현진 변호사가 직접 작성한 것으로, 무단전재 및 재배포를 금지합니다.

---

< 상담신청 방법 >

 

모든 상담은 유료로 진행되며, 상담비용은 1회(최대 1시간) 22만 원(부가세 포함)입니다.

보다 심도 있는 상담을 위하여 보내주신 자료 및 관련 내용을 검토하여 상담을 준비한 후 임하고 있습니다.

 

이메일, 카카오톡, 문자 중 편하신 방법으로

1. 사실관계, 2. 궁금하신 점, 3. 현재 가지고 계신 자료, 4. 원하시는 처리 방향을 보내주세요.

 

 ○ 이메일 : lawyer@sumdol.com

 ○ 카카오톡 아이디 : lawsumdol

 ○ 문자메시지 : 010-5828-3944(통화는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 법률사무소 섬돌 찾아오시는 길📍 

 

  ○ 주소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48, 5층 539호(서초동, 나주정씨월헌회관)

  ○ 지하철 : 2호선 서초역 1번 출구에서 100m (도보 1분)

 

 

★★ 외부일정이 잦아 사무실에 없는 경우가 많으니 방문 전 미리 예약 부탁드립니다.

---

※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용이며,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