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혼인빙자사기 고소, 가해자 징역 2년(사문서위조 경합)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섬돌 대표 임현진 변호사입니다.

 

---

 

일전에는 헤어진 연인과 금전관계가 얽혔을 때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는지 등에 관하여 정리한 적이 있습니다.

이에 관하여 궁금하신 분은 아래 글을 먼저 읽어보고 오셔도 좋겠습니다.

 

[사기 고소] 전여친이 빌려간 돈 안 갚는다면? '사기죄' 성립 요건과 고소방법 (무료 양식)

 

 

 

누군가와 평생을 약속한다는 것,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단단한 신뢰를 전제로 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소중한 마음을 범죄의 도구로 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실제 임변이 진행했던,

'혼인빙자 사기' 사건의 고소 성공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가해자와 결혼을 약속하고 함께 미래를 꿈꾸며 동거하던 중이었습니다.

 

가해자는 "우리의 노후 재산을 불려보자"며 투자를 제안했고, 의뢰인은 연인을 굳게 믿고 거액의 돈을 건넸습니다.

가해자는 투자 현황이라며 정교하게 꾸며진 서류들을 보여주며 의뢰인을 안심시켰죠.

 

 

그런데 후일 알고 보니,

투자하겠다던 돈은 모두 가해자의 생활비와 유흥비로 탕진되었습니다.

의뢰인에게 보여주었던 투자 서류들도 가해자가 만든 가짜 서류였습니다.

 

무엇보다도, 가해자에게는 이미 법률상 배우자가 있었습니다.

애초에 의뢰인과 혼인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의뢰인은 금전적 피해는 물론,

사람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린 채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임변을 찾아주셨습니다.

 

 

 

2. 임변의 전략

 

단순히 돈을 갚지 않는 '채무불이행'으로 치부될 수 있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임변은 가해자의 '적극적 기망행위'를 입증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 복수의 범죄 혐의 적용 : 단순 사기 외에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로 함께 고소하여 범죄의 계획성을 부각했습니다.

 

● 기망의 고의 입증 : 가해자에게 이미 법률상 배우자가 있었다는 점을 들어, 처음부터 혼인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을 주장 및 입증했습니다.

 

● 죄질의 불량성 소명 :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 충격과 가해자가 위조된 서류까지 동원하며 피해자를 안심시킨 점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3. 결과 : 징역 2년 실형 선고

 

재판부 또한 임변의 주장을 적극 수용하고, 상황의 심각성을 적극 반영하였습니다.

 

가해자가 비록 초범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신뢰를 이용한 범죄 수법이 매우 악독하고 문서까지 위조하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는 점을 근거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

 

사랑하는 사람에게 배신당했다는 충격은 무엇으로도 보상받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가해자가 합당한 처벌을 받게 하는 것은 피해 회복의 첫걸음입니다.

 

사람으로 인하여 상처받으셨다면,

당신의 탓이 아니라는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라며,

부디 1분이라도 빨리, 조금이라도 더 회복하시길 빌겠습니다.

---

* 해당 게시글은 임현진 변호사가 직접 작성한 것으로, 무단전재 및 재배포를 금지합니다.

---

< 상담신청 방법 >

 

모든 상담은 유료로 진행되며, 상담비용은 1회(최대 1시간) 22만 원(부가세 포함)입니다.

보다 심도 있는 상담을 위하여 보내주신 자료 및 관련 내용을 검토하여 상담을 준비한 후 임하고 있습니다.

 

이메일, 카카오톡, 문자 중 편하신 방법으로

1. 사실관계, 2. 궁금하신 점, 3. 현재 가지고 계신 자료, 4. 원하시는 처리 방향을 보내주세요.

 

 ○ 이메일 : lawyer@sumdol.com

 ○ 카카오톡 아이디 : lawsumdol

 ○ 문자메시지 : 010-5828-3944(통화는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 법률사무소 섬돌 찾아오시는 길📍 

 

  ○ 주소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48, 5층 539호(서초동, 나주정씨월헌회관)

  ○ 지하철 : 2호선 서초역 1번 출구에서 100m (도보 1분)

 

 

★★ 외부일정이 잦아 사무실에 없는 경우가 많으니 방문 전 미리 예약 부탁드립니다.

---

※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용이며,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