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고소] 전여친이 빌려간 돈 안 갚는다면? '사기죄' 성립 요건과 고소방법 (무료 양식)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섬돌 대표 임현진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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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하는 전여친, 전남친에게 모든 걸 다 내어줄 수 있어

없는 살림에 어렵게 융통하여 돈을 빌려주었는데,

돈을 빌리면서 그 사람이 내게 보여줬던 행동, 말이 거짓말이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은 이와 같은 상황에서 헤어진 연인에 대하여 택할 수 있는

법적 방법 중 하나인 형사 고소에 관하여 알아보고자 합니다.

 

 

 

어쩌다 보니 시리즈처럼 고소에 관하여 글을 연달아 적었는데

필요하신 경우 아래 글들도 읽어보셔도 좋겠습니다.

 

 

[고소장 작성법] 수사관이 움직이는 고소장 쓰는 법 (무료 양식 첨부)

 

[고소인 조사] 경찰서 가기 전 필수 체크 리스트 feat.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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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인관계 사기죄 형사고소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과거의 인적관계로 인하여 문제 될 여지는 전혀 없습니다.

 

 

 

2. 민사소송(대여금 청구), 형사고소(사기죄) 뭐가 다른가요.

 

결과적으로 돈을 받아낼 수 있는 방법에는 민사소송, 형사고소가 있는데요.

 

다만 민사소송은 <돈을 받아내는 것>이 주요 목적,

형사고소는 <상대방을 처벌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라는 점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

 

 

그렇다면 형사고소로써 돈을 어떻게 받아내느냐?

피고소인은 고소되어 압박을 느껴 고소인과 중간에 합의를 시도하기도 하는데요,

이 합의를 간접적으로 이용하여, 돈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그 밖에 차이점을 따지면 아래와 같겠네요.

	사기죄 형사고소	대여금 민사소송
어디에	경찰서 또는 검찰청에	법원에
누가 판단	수사기관이 판단, 범죄 성립시 법원이 최종 판단	법원이 판단
목적하는 결과	징역, 벌금 등 형사처벌	<피고는 원고에게 ㅇ원을 지급하라>라는 판결문

 

 

 

3. 형사고소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절차는 크게 고소장 접수 → 경찰 단계 → 검찰 단계  → 법원 재판 순으로 진행됩니다.

 

 

 

더 잘게 자르면,

 

① 고소장 접수

 

 

② 경찰 단계 : 고소인 조사 → 피고소인 조사 → 필요시 대질신문 → 경찰의 불송치/송치 결정

 

불송치는 피고소인에게 혐의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경찰단계에서 자체 종결하는 것,

송치는 피고소인에게 혐의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사건을 검찰로 넘기는 것을 말합니다.

 

 

해당 단계에서 짧으면 3, 4개월, 길면 수년이 걸리기도 합니다.

 

 

③ 검찰 단계 : 검찰의 기소/불기소 결정

 

기소는 검찰 역시 피고소인에게 혐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사건을 법원으로 넘기는 것,

불기소는 검찰은 피고소인에게 혐의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검찰 단계에서 종결하는 것을 말합니다.

 

해당 단계는 짧으면 수일, 길면 수년이 걸리기도 합니다.

 

 

④ 법원 재판

 

피고소인은 기소됨으로써 이제 피고인의 지위를 갖습니다.

민사소송의 당사자가 원고, 피고인 것과 달리 형사소송은 검사와 피고인이 당사자입니다.

 

해당 단계는 짧으면 수개월, 길면 수년이 걸립니다.

 

 

 

4. 형사고소하면 처벌받을 수 있나요.

 

혐의가 입증되면 당연히 처벌받습니다.

 

다만 돈을 빌릴 때 그 사용처를 속였다거나,

빌릴 당시에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5. 고소장 어떻게 쓸까요.

감정적인 호소보다는 객관적인 증거 위주로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왜, 어떻게 하였는지 명확히 기재하세요.

 

 

사기죄에 관하여 수많은 고소대리를 하면서 다듬어 온 서식을 공유합니다.

 

사기고소장_양식_무료다운로드_법률사무소섬돌.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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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제하면서 내게 했던 말, 행동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거짓인지, 진실이란 게 있는지 자꾸만 되뇌게 되고,

모든 게 내 탓인 것 같아 자책하기에 이르셨다면, 부디 본인의 잘못이 아니니 본인을 탓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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