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섬돌, 임현진 변호사

안녕하세요,법률사무소 섬돌 대표 임현진 변호사입니다. 사업하다 보면 이런 순간 있으실 것으로 압니다. 거래처가 처음 한두 번은 결제 날짜를 칼같이 지키더니,신뢰가 쌓였다 싶을 때부터 슬슬 입금을 미루고 결국 연락까지 두절되는 순간이요. 이 경우 많은 사장님이 "돈 못 받은 건 민사 문제라 고소가 안 된다"며 포기하시곤 합니다. 하지만 고소로 인하여 상대방을 압박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고,나아가 형사적으로 처벌되는 경우들도 적지 않으므로 적절하게 사용한다면 효율적인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전에, 고소장 작성법, 고소인 조사받을 때 주의할 점에 관하여 올린 글도 있으니(아래 링크),필요하시면 읽어보셔도 좋겠습니다. [고소장 작성법] 수사관이 움직이는 고소장 쓰는 법 (무료 양식 첨부) [고소인 ..

안녕하세요,법률사무소 섬돌 대표 임현진 변호사입니다. 지난 글에서는 법정 앞에 도착한 순간부터,법정 내로 입장하는 순간까지 어떻게 하여야 할지에 관하여 적어보았습니다. 아래 링크를 걸어두었으니, 필요하신 분은 읽어보셔도 좋겠습니다. [섬돌, 법률정보] - [민사소송 재판 출석 가이드 1] 법정 대기 및 입장, 그리고 원고, 피고석 위치까지 자, 이제 내 사건이 호명되어 당사자 원, 피고석에 앉았습니다. 본격적인 재판은 어떤 순서로 진행될까요? 판사님마다 스타일은 다르니,내 사건 전에 미리 방청석에 앉아 앞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지켜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다만 통상적인 재판의 흐름을 알고 가시면 긴장이 덜 되실 테니,실제 재판의 대략적인 과정을 정리하고 어떤 말을 준비해 ..

안녕하세요,법률사무소 섬돌 대표 임현진 변호사입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 정황을 발견했을 때,"상대방 몰래 녹취하거나 휴대폰을 촬영해도 괜찮을까?"라는 질문을 정말 많이 받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어떤 방식으로 수집했느냐에 따라 그 증거의 증거능력 인정여부가 갈립니다. 기존에도 유사한 사례에서 대법원이 여러 차례 판단을 하기는 하였으나,최근에 또 기존 법리를 재확인하는 취지의 판단을 하여,오늘은 획득한 타인의 정보, 비밀 등에 대한 증거능력을 판단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 드립니다.1. 사건의 쟁점 : 증거 1과 증거 2의 증거능력이 인정되는가 원고는 배우자 A와 상간한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며,A와 피고 간의 상간행위를 입증하기 위하여 두 가지 증거를 제출하였으며 그 두 가지 증거의 증거..

안녕하세요,법률사무소 섬돌 대표 임현진 변호사입니다. 변호사가 되어 처음 법정에 나갔던 순간이 기억납니다. 선배 변호사님들도 장난 삼아 겁을 주신 데다(정말 혼자 나갈 수 있겠어?)글로만 배웠을 뿐 실전에 대해서는 아는 게 없으니 모든 것이 긴장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재판 나가본 횟수가 한 손에 꼽을 정도로 초보이던 시절,상대방 변호사님이 뭐라고 알 수 없는 용어로 다다다 말하셔서 그대로 머리가 정지되어 어버버 하고 있었는데,친절한 재판장님이 (제가 초초보임을 눈치채시고) 알아듣기 편한 말로 정리하여다시 말씀 주셨던 순간도 기억납니다. 선배 변호사님들끼리 "정말 잔뜩 긴장하고 갔는데, 기일 추정됐어요.", "다행이네요."대화를 하시는데,뭐가 다행이라는거지, 무슨 뜻이지 어리둥절하던 순간도..

안녕하세요,법률사무소 섬돌 대표 임현진 변호사입니다. 부동산 명도소송은 점유할 권리가 없는 사람으로부터 내 부동산을 되찾아오기 위한 법적 절차입니다. 하지만 무작정 소송만 제기했다가는,승소판결문을 손에 쥐고도 이라는 허탈한 결과를 마주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명도소송과명도소송 전 반드시 챙겨야 할 '점유이전금지가처분'에 관하여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1. 명도소송이 필요한 대표적인 사유 아래와 같은 상황이라면 지체 없이 명도소송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주택 임대차: 월세를 2기 이상 연체했을 때상가 임대차: 월세를 3기 이상 연체했을 때임대차 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무단으로 퇴거를 거부할 때계약 관계없이 불법으로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을 때 2. 명도 소송 전 필수 단계 : 부동산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안녕하세요,법률사무소 섬돌 대표 임현진 변호사입니다.제가 요즘 즐겨보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모두가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운다. 제가 좋아하는 작가님과 배우님들이 대거 등장하여,행복한 마음으로, 그런데 알알한 마음으로 보고 있습니다. 남자주인공은 네가 원하는 게 뭐야 하고 다그치는 형의 물음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불안하지 않은 거, 그냥 불안하지만 않으면 돼 난 상담실에 들어오시는 의뢰인들의 표정에도 수만 가지 생각이 교차합니다.억울함, 분노, 좌절감, 그리고 무엇보다 불안함이요. 14년 동안 수천 명의 의뢰인을 만나 뵈며 깨달은 점이 있습니다.사건의 내용은 제각각이지만, 상담실에 앉아 저를 바라보시는 그 간절한 눈빛 뒤의 질문은 늘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불안함에서 비롯된 가장 많은 받는..

안녕하세요,법률사무소 섬돌 대표 임현진 변호사입니다. 기계를 납품한 후, 상대방의 요청으로 여러 차례 출장까지 가며 편의를 봐주었는데,막상 대금을 청구하니"기계에 하자가 있어서 못 주겠다"거나오히려 "손해배상을 해라"며 돌변하는 황당한 경우를 겪고 계신가요? 오늘은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을 알아보고,매수인의 근거 없는 '하자 타령'에 어떻게 대응하면 될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1.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이란? 물건을 판 사람(매도인)은 물건에 하자가 있을 경우, 일정한 요건 아래 매수인에 대해 책임을 집니다.이를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이라고 합니다. 민법에서는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제580조(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①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제575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그러나 ..

안녕하세요,법률사무소 섬돌 대표 임현진 변호사입니다. 건설 현장에서 하수급인이나 자재업체가 대금을 받지 못할 때,발주자에게 직접 대금을 청구하는 ‘직접지급 청구권(직불청구)’은 강력한 권리 구제 수단입니다. 하지만 발주자 입장에서는 이미 기성금을 지급했다면,"기성금 줄 거 다 줬는데, 하수급인이 자재업체에 돈을 안 줬다고 해서내가 또 이중으로 지급해야 하는 건가?"하는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대법원이발주자의 책임 범위를 합리적으로 제한하는 판결을 내놓아 소개해 드립니다.1. 직접지급 청구의 원칙 통상적인 건설 계약 구조에서발주자와 하수급인(또는 자재업체) 사이에는 직접적인 계약 관계가 없습니다. 따라서 하수급인이 발주자에게 대금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건..

안녕하세요,법률사무소 섬돌 대표 임현진 변호사입니다.헤어지고 나니 빌려준 돈이 증여라는데요. 차용증도 없는데 받을 수 있을까요. 전남친이나 전여친에게 빌려준 돈이 있으신가요?해당 문제는 헤어진 연인 사이에서 발생하는 금전 분쟁의 단골 메뉴입니다. 싸움에 이르면 내가 사랑했던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치사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어렵게 어렵게 빌려준 돈인데, 되돌려 받고 싶으실 때 어떻게 하여야 할지 알려드립니다. 다만 이에 앞서, 빌려준 돈을 갚지 않는 전남친, 전여친을 상대로경찰서에 고소하는 방법에 관한 글도 적어두었으니,필요하신 경우 읽어보셔도 좋겠습니다. [사기 고소] 전여친이 빌려간 돈 안 갚는다면? '사기죄' 성립 요건과 고소방법 1. 소장 작성 민사소송을 시작할 때, 상대방에게 내..

안녕하세요,법률사무소 섬돌 대표 임현진 변호사입니다. 1. 소멸시효,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 보호하지 않는다. 이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정당한 권리가 있더라도 일정 기간 행사하지 않으면 그 채권이 사라지는 '소멸시효' 제도,바로 위 법언에 따른 제도입니다. 일반 민사 채권은 통상 10년의 소멸시효가 인정되지만,실제 비즈니스 관계에서 발생하는 채권들은 생각보다 시효가 짧습니다. 일반 민사 채권 : 10년(민법 제162조 제1항)상행위 채권 : 5년(다만 다른 법령에 더 짧은 시효가 있으면 그 단기 규정이 우선, 상법 제64조)공사대금, 물품대금, 용역대금 : 3년(민법 제163조)숙박료, 수업료 등 : 1년(민법 제164조)판결 등으로 확정된 채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