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섬돌, 임현진 변호사

안녕하세요,법률사무소 섬돌 대표 임현진 변호사입니다. 업무 현장에서 계약서상 명의자와 실제 업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다른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때 문제가 생겨 명의자에게 책임을 물으려 하면,"나는 이름만 빌려준 형식적 당사자이니, 실제 일을 한 사람에게 가서 따져라" 발뺌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오늘은 임변이 직접 수행한,계약서 명의자가 아닌 제3자와 별도의 계약서까지 작성된 복잡한 상황에서,명의자(피고)를 상대로 공사대금 전부 승소를 이끌어낸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그전에 계약 당사자 확정과 관련하여 대법원 판례 등 법리를 정리하기도 하였으니,이에 관하여 궁금하신 분은 아래 글을 먼저 읽어보고 오셔도 좋겠습니다. [법률정보] "명의만 빌려줬을 뿐"이라는 상대방, 계약 당사자를 확정하는 법 ..

안녕하세요,법률사무소 섬돌 대표 임현진 변호사입니다. 분명 A와 계약서를 썼고 이에 A에게 대금을 청구했는데,"나는 이름만 빌려준 형식적 당사자일 뿐, 실무는 B가 다 했으니 B에게 돈을 받아라."주장하는 상대방을 꽤나 자주 만납니다. 계약서에 적힌 명의자와 실제 행위자가 다를 때, 법은 누구를 계약의 진짜 당사자로 볼까요? 1. 계약 당사자 확정의 대원칙 (대법원 2009다29465) 대법원은 계약서에 적힌 이름보다 '당사자들의 일치된 의사'를 최우선으로 합니다. 하지만 당사자들 간에 의사가 일치하지 않는다면?'합리적인 제3자'의 관점에서 판단합니다.계약을 체결하는 행위자가 타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행위자 또는 명의인 가운데 누구를 계약의 당사자로 볼 것인가에 관하여는, 우선 행위자와..

안녕하세요,법률사무소 섬돌 대표 임현진 변호사입니다. 일전에는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이의하는 항고신청에 관하여 정리해 보았습니다.이에 관하여 궁금하신 분은 아래 글을 먼저 읽어보고 오셔도 좋겠습니다. [법률정보] 검찰 항고 인용률 2%, 불기소 처분에 어떻게 대응하면 될까 오늘은 임변이 직접 수행한,검찰의 불기소처분에 항고하여 기소에 이른 성공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고소인)은 운전 중 시비를 걸어온 상대방에게 폭행을 당했습니다. 피의자는 차 문을 강제로 닫아 의뢰인의 어깨와 무릎에 상해를 입혔으나,검찰은 "블랙박스 사각지대여서 직접적인 폭행 영상이 없고 피의자도 부인한다."는 이유로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2. 임변의 전략 : 블랙박스를 수번 돌려본 ..

안녕하세요,법률사무소 섬돌 대표 임현진 변호사입니다. 억울한 마음에 고심 끝에 고소를 진행했지만,경찰의 불송치나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라는 결과를 마주하면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이 드실 겁니다. 하지만 우리 법은 수사기관의 판단이 항상 옳을 수는 없다는 전제하에,이를 바로잡을 수 있는 '불복 절차'를 마련해두고 있습니다. 오늘은 검찰 항고의 현실적인 성공 확률부터,확률을 높이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실무 팁까지 상세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1. 내가 처한 단계는 어디인가? (이의신청 vs 항고) 많은 분이 경찰의 불송치와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혼동하시곤 합니다.내가 어떤 서류를 받았느냐에 따라 대응 방법이 달라집니다. 아래 글에 형사고소 절차에 관하여 적어두었으니 필요하신 경우 읽어보셔도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법률사무소 섬돌 대표 임현진 변호사입니다. 공사 현장에서 발주자-원수급인-하수급인 간에 작성되는 '직불합의서'는 양날의 검과 같습니다. 하수급인 입장에서는 대금 지급을 보장받는 수단이 되기도 하지만,자칫 잘못하면 실제 돈을 줄 능력이 있는 원수급인(피고)의 채무를 면제해주는 합의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임변이 직접 수행하여,여러 장의 합의서와 공정증서가 얽혀 있어 일견 직불합의가 성립된 것처럼 보였으나, 치밀한 법리 주장을 통해 수급인을 상대로 공사대금 전부 승소를 이끌어낸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그 전에 직불합의와 관련하여 제가 정리한 글의 링크를 아래 다오니,이에 관하여 궁금하신 분은 아래 글을 먼저 읽어보고 오셔도 좋겠습니다. [법률정보] 하도급 직불합의, 건산법과..

안녕하세요,법률사무소 섬돌 대표 임현진 변호사입니다. 건설 현장에서 공사대금 회수의 안전장치로 활용되는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직불합의). 그 법적 효력과 소송에서의 쟁점은 매우 복잡합니다.특히 최근 대법원에서 하도급법과 건설산업기본법의 해석 차이를 정리한 중요한 판결도 선고되었습니다. 오늘은 직불합의의 기본 개념부터, 자주 쟁점이 되는 사안들, 위 대법원 판례까지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그전에, 2026년 선고된 직불합의와 관련된 최신 판례를 아래 링크 글에 정리한 적이 있사오니,필요하신 경우 읽어보셔도 좋겠습니다. [건설 최신판례] 건설산업기본법상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의무의 범위(대법원 2025다220034) 1. 직불합의의 기본 구조와 당사자 용어 먼저 법률상 용어를 명확히 정리할 필요가 ..

안녕하세요,법률사무소 섬돌 대표 임현진 변호사입니다. 지인 간의 금전 거래는 보통 '믿음'으로 시작되기에 이자 약정서를 따로 쓰지 않거나,입금 명목을 명확히 기록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나중에 소송으로 가면,"내가 그동안 준 돈을 다 합치면 이미 원금을 넘었다. 남은 채무 없다."라고주장하는 채무자를 꽤나 자주 만납니다. 오늘은 임변이 직접 수행하여,기록이 불분명한 상황에서 증거를 샅샅이 뒤져 대여금 채권을 인정받은 승소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1. 사건의 개요 : "8,000만 원 줬으니 다 갚았다"는 채무자 의뢰인은 지인에게 약 7,000만 원을 빌려주었고, 구두로 이자를 받기로 했습니다.이후 일부 금액을 회수하고 남은 6,200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이 시작..

안녕하세요,법률사무소 섬돌 대표 임현진 변호사입니다. 지난번 민사·가사 재판 출석 가이드에 이어,오늘은 많은 분이 가장 긴장하시는 형사 재판의 진행 절차에 대해 정리해 보려 합니다. 그전에 언제 법정에 들어가야 할지 등은여타 민사, 가사, 행정 재판과 동일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관련하여서는 아래 글에 적어두었으니, 필요하신 경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민사소송 재판 출석 가이드 1] 법정 대기, 그리고 법정 입장부터 원고, 피고석 위치까지 형사 재판은 피고인의 죄 성립 여부와 형량을 다루는 만큼,민사 재판보다 분위기가 다소 엄격하고 절차도 정형화되어 있습니다. 미리 순서를 알고 가면 당황하지 않고 차분하게 임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1. 출석 전 준비사항 : 복장, 준비물 ● 복장 반드시..

안녕하세요,법률사무소 섬돌 대표 임현진 변호사입니다. 일전에는 헤어진 연인과 금전관계가 얽혔을 때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는지 등에 관하여 정리한 적이 있습니다.이에 관하여 궁금하신 분은 아래 글을 먼저 읽어보고 오셔도 좋겠습니다. [사기 고소] 전여친이 빌려간 돈 안 갚는다면? '사기죄' 성립 요건과 고소방법 (무료 양식) 누군가와 평생을 약속한다는 것,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단단한 신뢰를 전제로 합니다.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소중한 마음을 범죄의 도구로 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실제 임변이 진행했던,'혼인빙자 사기' 사건의 고소 성공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가해자와 결혼을 약속하고 함께 미래를 꿈꾸며 동거하던 중이었습니다. 가해자는 "우리의 노후 재산을 불려보자..

안녕하세요,법률사무소 섬돌 대표 임현진 변호사입니다. 공사를 진행하는 수급인 입장에서는 가장 두려운 상황이 있습니다.공사는 계속하고 있는데 정작 공사대금을 받을 가능성이 점점 사라지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끝까지 공사를 계속해야 할까요? 또한 만일 이를 이유로 공사를 중단하였다면, 중단한 시기부터 3년의 공사대금 소멸시효가 기산되는 걸까요? 얼마 전 대법원 2026다202468(본소), 2026다202469(반소) 판결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민법 제536조 제2항의 '불안의 항변권'을 근거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에 소개해 드립니다.1. 불안의 항변권이란? (민법 제536조 제2항) 민법 제536조 제2항, 제1에서는 불안의 항변권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제53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