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섬돌 대표 임현진 변호사입니다.
억울한 일을 당해 고소를 결심했지만, 막상 하얀 종이를 마주하니 막막하신가요?
"내 사정을 구구절절 쓰면 수사기관이 적극적으로 수사해 주겠지."라고 생각하시나요?
안타깝게도 수사기관은 감정 호소만 가득한 글에는 힘을 쏟지 않습니다.
범죄 사실이 법리적으로 명확하게 드러나는 고소장만이 수사를 움직입니다.
오늘은 14년 동안 수많은 형사 사건을 다루며 다듬어온 <실패 없는 고소장 작성 가이드>를 공개합니다.
1. 고소장 작성 시 반드시 지켜야 할 3대 원칙
① '육하원칙'에 따라 작성하세요.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왜, 어떻게 하였는지 명확히 기재하세요.
감정만 곁들인 고소장은 수사기관은 읽지도 않을 수 있어요.
"이러쿵 저러쿵 해서 나쁜 놈이에요.
저는 이렇게 이렇게 억울하고, 이렇게 이렇게 고생하고 있고,
그래서 저 놈은 꼭 처벌받아야 합니다."라고 쓰시는 것보다,
"2026. 1. 1. 서울 영등포구 소재 ㅇㅇ 사무실에서
'금값이 올랐으니 금을 사두면 돈이 된다, 금 구입비용을 빌려주면 이자와 함께 3개월 후에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라고 한 줄 쓰는 것이 수사기관을 움직입니다.
② 범죄 구성요건 맞춰 작성하세요.
인터넷을 조금만 찾아보아도, 어떤 범죄의 구성요건이 무엇인지 나와요.
일례로 사기죄라면,
ⓐ 기망행위(거짓말), ⓑ 기망행위로 인한 착오, ⓒ 착오로 인하여 재산 등을 넘겨주는 처분행위, ⓓ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발생이 구성요건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구성요건을 검색해보시고,
위 구성요건에 맞춰서 틀을 짜 작성하세요.
③ 증거 첨부하세요.
수사기관은 피해자 편이 아닙니다.
중립적인 위치에 있는 기관일 뿐이지요.
따라서 말만 한다고 하여 내 주장을 믿어주지 않아요.
고소장에 쓴 내용들에 적절한 증거(입출금내역, 카톡, 녹취록, 계약서) 등을 첨부하세요.
2. 고소장 항목별 작성 팁
① 고소인, 피고소인 인적사항
이름, 주소를 작성하는 것은 물론이고,
무엇보다 연락 가능한 연락처를 꼭 작성하세요.
그래야 수사기관이 나에게도, 피의자에게도 연락하여 빠르게! 실질적인 수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피의자의 연락처를 모를 경우
수사기관이 연락처를 알아낼 수 있는 다른 정보(주민등록번호, 초본상 주소지, 구 연락처)라도 꼭 표기하세요.
※ 법인과 계약 등 한 경우
특별한 처벌 조항이 있지 않은 이상,
우리 법은 법인이 아니라 행위자 자체를 처벌합니다.
법인의 (실질적) 대표, 나를 속이거나 한 사람 등 사람을 피고소인으로 특정하세요.
② 죄명, 고소취지
어떤 죄명으로 처벌을 원하는지, 형법 등을 찾아 명확히 기재하세요.
※ 예시
죄명 : 사기죄
고소취지 : 피고소인을 사기죄로 고소하오니 처벌해 주시기 바랍니다.
③ 고소원인
내가 이 사람을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언제/어떻게 범죄행위를 하였는지 육하원칙에 따라 작성하세요.
※ 예시
2026. 1. 1. 피고소인은 서울 영등포구 소재 ㅇㅇ 사무실에서
'금값이 올랐으니 금을 사두면 돈이 된다, 금 구입비용을 빌려주면 이자와 함께 3개월 후에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이에 고소인은 같은 날 피고소인 명의의 ㅇㅇ은행 12-345-6789 계좌로 1억 원을 송금하였습니다.
④ 구성요건의 적용
피고소인의 해당 행위가 어떤 법조문에 따라,
어떤 구성요건을 어떻게 충족하는지 구성요건에 맞추어 하나하나 적용하여 작성하세요.
⑤ 결론
피고소인의 행위가 ㅇㅇ죄에 해당하므로, 조속히 수사하여 처벌해 달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여 작성하세요.
⑥ 증거방법
앞서 작성한 내용들에 일치하는 증거들의 제목을 짓고, 순번대로 정리합니다.
※ 예시
증제 1 호증 문자메시지
증제 2 호증 녹취록
⑦ 어디 경찰서 귀중?
통상 경찰서는 피고소인의 주소지 관할 경찰서로 작성합니다.
3. 14년 차 변호사가 직접 만든 고소장 양식(무료)
수많은 고소대리를 하면서 다듬어 온 서식을 공유합니다.
결론: 혼자서 감당하기 어렵다면?
고소장은 수사의 첫 단추이자, 가장 중요한 서류이기도 하지요.
작성하신 고소장이 법리적으로 문제는 없는지,
증거는 적절하게 첨부하였는지, 충분한 것인지 확신이 서지 않으신다면,
법률전문가의 검토를 한 번쯤 받아보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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