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 승소해도 돈 못 받는 이유? 부동산·통장 가압류가 '판결문'보다 중요할 수 있습니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섬돌 대표 임현진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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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재산에 가압류한다"라는 이야기, 한 번쯤 들어보셨을까요?

 

 

승소 판결문? 받으면 기분 좋지요.

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실제로 돈을 받아내는 일이겠지요.

 

 

채무자를 상대로 힘겹게 소송해서 겨우 승소 판결을 받아냈는데,

막상 채무자에게 재산이 하나도 없어 실제로 돈을 받을 수 없다면, 집행할 수 있는 재산도 마땅치 않다면 어떨까요?

 

그동안 들인 시간과 비용, 정신적 고통이 모두 무용지물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의뢰인들께 아주 쉽게 이렇게 말씀드리곤 합니다.

 

판결문이 종이쪼가리가 되는 것을 막는 최소한의 장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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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압류, '골든타임'이 있나요?

가압류는 채무자가 소송 중에 자기 재산을 몰래 팔거나 숨기지 못하도록 법적으로 묶어두는 조치입니다.

 

따라서 소송사실을 채무자가 알게 된다면, 아니면 소송 중 본인이 패소할 것 같다면,

재산을 다른 곳으로 빼돌릴 염려가 있겠지요

(물론 이 경우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이 있지만,

또 다른 소송을 해야 하고, 그럼 시간과 비용이 또 들고, 이긴다는 보장도 없고).

 

 

부동산 가압류나 통장 가압류 등 가압류를

통상 소송 전 혹은 소송과 동시에 진행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2. 가압류, 많이 할수록 좋은가요?

 

이미 채무자의 재산에 가압류를 해놓았는데, 이것만으로는 부족한 것 같아 추가 가압류를 고민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또는 채무자가 그동안 돈을 안 준 것이 괘씸해서,

괴롭히려는 목적으로도 추가 가압류를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법원은 채무자의 재산에 지나치게 많은 가압류가 걸리는 것을 과잉 가압류라고 판단합니다.

 

 

특히나 임변이 실무에서 경험하는 바에 따르면

요즘은 기록이 전자화됨에 따라 법원 내에서도 공유시스템이 원활해져,

채무자 재산에 대한 추가 가압류 조치가 더욱 제한적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일례로 추가 가압류 하려고 할 때는 법원이(종전에 가압류한 사실이 있다고 밝히지도 않았는데)

"너 이 가압류도 했던데, 왜 더 필요한거야? 설명해 봐."라고 보정명령을 잦게 내리고 있거든요.

 

 

이처럼 과잉가압류라고 판단된다? 하면 여러 위험성이 있습니다.

 

º 가압류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º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작정 가압류를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채무자의 재산 상황과 채권 액수를 정밀하게 분석하여 적정 수준의 압박을 가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3. 가압류, 판결문을 종이쪼가리로 만들지 않는 방법입니다

 

가압류는 단순히 신청서 한 장 낸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재산을 먼저 묶을 것인지, 공탁금은 어떻게 최소화할 것인지 전문가의 전략이 필수적입니다.

 

지금 채무자의 재산 처분이 의심되거나, 소송을 앞두고 가압류가 고민되신다면 주저하지 말고 상담을 요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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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임현진 변호사가 직접 수행하여,

 

추가 가압류 신청이 인용된 사례, 즉 채무자의 다른 재산에도 추가 가압류한 사례입니다.

 

 

당시 의뢰인(채권자)께서는 인지대 등 소송 비용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우선 일부 청구만을 하고 해당 금액에 대해서만 채무자 소유 아파트에 가압류를 걸어둔 상태였습니다(2021년 2월).

 

 

그런데 첫 번째 가압류 결정이 난 지 얼마 되지 않아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채무자가 자신이 소유한 또 다른 건물을 급히 매각하려 한다는 정황이 포착된 것입니다.

소송 기간 중 재산이 처분되면 승소하더라도 실익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임변은 즉시 청구금액을 증액함과 동시에, 해당 건물에 대한 추가 가압류를 신청했습니다.

이미 한 차례 가압류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과잉 가압류'로 비칠 우려가 있었으나,

재산 처분의 긴박성과 필요성을 법리적으로 소명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그 결과, 첫 번째 가압류로부터 불과 한 달만인 2021년 3월,

채무자의 건물에 대해서도 추가 가압류 결정을 이끌어 낼 수 있었고,

 

덕분에 소송이 끝날 때까지 채무자의 모든 재산을 안전하게 묶어둘 수 있었음은 물론,

해당 가압류로 압박감을 느낀 채무자 덕에 소송은 조정으로 빠르게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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