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섬돌, 임현진 변호사

안녕하세요,법률사무소 섬돌 대표 임현진 변호사입니다. 일전에는 명도소송 및 점유이전금지가처분에 관하여 정리하기도 하였는데요,이에 관하여 궁금하신 분은 아래 글을 먼저 읽어보고 오셔도 좋겠습니다. [명도소송] 세입자가 몰래 이사 간다면?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안 하면 헛수고인 이유 명도소송은 시간이 지체될수록 임대인(혹은 전대인)의 금전적 손해가 커지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특히 단순히 세를 준 임대차 관계가 아니라,임차인이 다시 다른 사람에게 재임대를 주는 '전대차 계약'의 경우 얽혀있는 법리가 조금 더 복잡하여 더 고민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임변이 직접 수행하여,차임을 연체한 전차인들을 상대로 단 5개월 만에 건물인도 및 차임 청구 승소를 이끌어낸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1. 사건의 개요 : ..

안녕하세요,법률사무소 섬돌 대표 임현진 변호사입니다. 임대차 계약 과정이나 종료 시점에 가장 많이 고민하시는 부분이바로 '내 보증금을 어떻게 안전하게 보호할 것인가' 문제일거라 생각합니다. 이때 가장 많이 거론되는 두 제도가 전세권 설정등기와 임차권 등기명령입니다. 이름은 비슷해 보이지만, 실제 활용 시점과 법적 성질은 완전히 다릅니다.오늘은 실무적인 관점에서 이 두 제도의 차이점과 상황별 최적의 선택지를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1. 전세권 설정등기 : 선제적이고 강력한 물권적 보호 전세권 설정은 임대차 계약 체결 시점에 임대인의 협조를 얻어 등기부등본에 나의 권리를 직접 기재하는 절차입니다. ● 장점 ① 직접 거주하거나 전입신고 하지 않아도 효력이 발생합니다.② 별도의 판결문 없이도 즉시 해당 ..

안녕하세요,법률사무소 섬돌 대표 임현진 변호사입니다. 일전에는 내용증명의 법적 의미, 효력, 그리고 발송하는 방법에 관하여 정리해보았습니다.이에 관하여 궁금하신 분은 아래 글을 먼저 읽어보고 오셔도 좋겠습니다. [법률정보] "소송만이 답은 아닙니다" 내용증명 200% 활용 가이드 전세 계약 기간이 끝났음에도 "다음 세입자가 들어와야 돈을 줄 수 있다"라는 집주인들 때문에속앓이를 하시는 임차인분들이 많을 것으로 압니다. 당장 이사 갈 집의 잔금 날짜는 다가오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애가 타실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은 임변이 직접 수행하여,지리한 소송을 거치지 않고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임대차보증금을 전액 회수한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1. 사건의 개요 : 잔금일은 다가오는데, 집주인이 돈을 안..

안녕하세요,법률사무소 섬돌 대표 임현진 변호사입니다. 변호사를 찾아오시는 많은 의뢰인들께서는 당연히 '소송'을 가장 먼저 떠올리시며 찾아오십니다. 그런데 실무에 있으면서 소송만이 답이 아니라는 걸 실감하는 순간이 많은지라,저는 소송 외의 방법으로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먼저 고민합니다. 의뢰인께 소송이 얼마나 험난한 과정인지 가감 없이 말씀드리는 편이기도 하지요. ①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1심 재판만 수개월에서 수년이 걸립니다. 2심, 3심까지 가면 10년이 흐르는 사건도 봤습니다. ② 생각지 못한 비용이 계속 발생합니다 변호사 수임료는 시작일 뿐입니다.인지대, 송달료, 필요한 경우 감정비용, 증인 여비, 속기사 비용 등 예상치 못한 지출이 계속 생길 수 있어요.자칫 패소라도 하면..

안녕하세요,법률사무소 섬돌 대표 임현진 변호사입니다. 일전에는 사해행위취소소송과 그 방어 법리에 관하여 정리해 보았습니다.이에 관하여 궁금하신 분은 아래 글을 먼저 읽어보고 오셔도 좋겠습니다. [사해행위취소] 사해행위 정의 및 요건부터, 피고 방어 방법까지 민사 재판 중에서도 변호사의 법리적 역량과 치밀함에 따라결과가 갈리는 분야 중 하나가 바로 사해행위취소소송입니다. 정당하게 대가를 치르고 부동산을 매수하거나 근저당권을 설정했는데,느닷없이 채무자의 채권자가 나타나 "재산을 빼돌렸으니 거래를 취소하라"며 소송을 걸어오면피고(수익자) 입장에서는 전 재산을 잃을 수 있다는 불안이 들 수밖에 없는데요. 오늘은 실제 임변이 진행했던,초기 검토 당시 승소가 다소 불투명해 보였던 사해행위 소송에서 피고를 ..

안녕하세요,법률사무소 섬돌 대표 임현진 변호사입니다. 살면서 '사해행위'라는 말을 접해보신 분은 많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정당하게 부동산을 매수하거나 근저당을 설정했는데,갑자기 누군가로부터 "그 거래는 무효이니 돌려내라"라는 소장을 받으셨다면, 또는 채무자가 다른 사람에게 재산을 빼돌린 것 같아 이를 원점으로 돌릴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고민 중이시라면, 여러분은 지금 사해행위소송을 접하고 계신 겁니다. 1. 사해행위(詐害行爲)란 무엇인가? 한자 그대로 풀이하면 '속여서(詐) 해를 끼치는(害) 행위'를 말합니다.법적으로는 채무자가 빚을 갚지 않기 위해 자신의 재산을 빼돌려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사해행위가 인정되면, 이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예시 ) A가 B에게 1억 원..

안녕하세요,법률사무소 섬돌 대표 임현진 변호사입니다.일전에 타인 간의 대화를 몰래 녹음한 것은 통신비밀보호법에 위반된 증거이므로, 재판에서 그 증거능력을 인정받을 수 없다는 글을 작성한 적이 있습니다. 관련 글은 아래 링크로 남겨두겠사오니, 필요하신 경우 읽어보셔도 좋겠습니다. [최신판례] 배우자 폰 몰래 촬영한 카톡, 증거로 쓸 수 있을까?(2024다222212) 오늘은 위 판례와 연결선상에 있는,대화가 녹음되어 있지만 통신보호비밀법 위반이 아니라고 보는 경우에 관하여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1. 내가 해당 대화 당사자 중 한 명이라면? 의뢰인들이 자주 물으시는 질문 중 하나입니다. 상대방 몰래 대화 녹음해도 괜찮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내가 대화의 일방 당사자라면 괜찮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을 살..

안녕하세요,법률사무소 섬돌 대표 임현진 변호사입니다. 와 관련하여,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에서는"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고,민법 제640조에서는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대차에는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고 각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과 관련하여,민법 제111조 제1에서는"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라고(도달주의),제543조 제1항에서는 "계약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의 일방이나 쌍방이 해지 또는 해제의 권리가 있는 때에는 그 해지 또는 해제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라고 각 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

안녕하세요,법률사무소 섬돌 대표 임현진 변호사입니다. 주차장 진입하실 때 "제한높이 2.1m", "제한높이 3.5m"와 같은 표지판 많이들 보셨을 겁니다. 일반 승용차 운전자께서는 크게 신경쓰지 않는 표지판일 수 있겠으나,탑차, 대형 SUV 등 차량 높이가 높은 운전자께서는 주차장 진입 여부를 가를 정도로 주의 깊게 보시는 표지판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오늘은 임변이 직접 수행하여,표지판에 적힌 제한높이를 신뢰하고 주차장에 진입하였으나, 주차장 내부 천장에 차량이 끼어 차량이 파손되어 손해배상책임을 물은 사례를 소개합니다. 1. 사건의 개요 : "표지판 믿고 들어갔는데 차가 끼었습니다" 의뢰인(원고)은 탑차 소유주였고, 상대방인 피고는 해당 건물의 주차장 관리단이었습니다. 해당 주차장 입구에는 "3..

안녕하세요,법률사무소 섬돌 대표 임현진 변호사입니다.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 등 대량으로 체결되는 계약에서는 사업자가 미리 마련한 약관이 사용됩니다. 이 약관의 문언이 모호하여 분쟁이 발생했을 때 법원이 이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에 대하여지난 4. 30. 대법원이 따끈한 판결(2025다213488 판결)을 내놓아 소개하고자 합니다. 해당 판결은 약관 해석에 따른 원칙뿐 아니라,손해배상액의 예정이 있는 경우에도 항변할 수 있다는 점 또한 다루고 있어여러모로 참고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1. 사실관계 및 쟁점 甲 지역주택조합과 조합원 乙 등(이하 '乙')이 체결한 가입계약서에는 이런 규정이 있었습니다. "조합원 자격상실시, 기납입 분담금 중 분담금 총약정금의 10%를 위약금으로 공제하고 환불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