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법률정보] 사해행위 취소 : 사해행위 정의 및 요건, 피고 방어 방법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섬돌 대표 임현진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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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면서 '사해행위'라는 말을 접해보신 분은 많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정당하게 부동산을 매수하거나 근저당을 설정했는데,

갑자기 누군가로부터 "그 거래는 무효이니 돌려내라"라는 소장을 받으셨다면,

 

또는

 

채무자가 다른 사람에게 재산을 빼돌린 것 같아 이를 원점으로 돌릴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고민 중이시라면,

 

여러분은 지금 사해행위소송을 접하고 계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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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해행위(詐害行爲)란 무엇인가?

 

한자 그대로 풀이하면 '속여서(詐) 해를 끼치는(害) 행위'를 말합니다.

법적으로는 채무자가 빚을 갚지 않기 위해 자신의 재산을 빼돌려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사해행위가 인정되면, 이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예시 ) A가 B에게 1억 원을 갚아야 하는데, 유일한 재산인 아파트를 친구 C에게 헐값에 넘기는 행위

▶ 채권자 B는 A-C 간의 거래를 취소하고 아파트를 다시 A 명의로 돌려놓으라고 소송할 수 있으며,

    사해행위가 인정되면 다시 아파트는 A 명의로 회복됩니다.

 

 

 

2. 원고 입장에서 사해행위를 주장하기 위해 입증할 것

 

다만 채무자의 모든 거래행위를 사해행위로 본다면 경제 질서가 마비될 것입니다.

따라서 민법은 다음 요건이 모두 충족될 때만  취소를 인정합니다.

 

 

① 피보전채권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리기 전부터 채권자에게 유효한 채권이 존재할 것

 

② 사해행위

 

채무자의 처분행위로 인하여

채무자에게 빚이 재산보다 많아지거나(채무초과), 이미 빚이 많은 상태가 심화될 것

 

③ 사해의사

 

채무자가 자신의 행위로 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 것

 

④ 수익자의 악의

 

거래 상대방(위 사례에서 C) 또한 사해행위임을 알고 있었을 것, 다만 그 악의는 추정됨.

 

 

 

3. 피고(수익자) 입장에서의 주요 방어 전략

 

소장을 받은 피고라면, 다음의 논리로 방어할 수 있습니다.

 

 

● 채무초과 상태 아님을 주장

 

"채무자의 처분행위 당시, 채무자에게 재산이 더 많았다."라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로 증명하여,

사해행위 요건 중 핵심요건인 "사해행위" 부분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 선의의 수익자 항변

 

거래 당시 채무자의 채무 상태를 전혀 몰랐다고 항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단순히 위와 같은 주장만으로는 부족하고,

시세대로 정당하게 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점 등을 입증한다면 가능합니다.

 

 

● 제척기간 경과 확인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제척기간은

채권자가 사해행위를 안 날로부터 1년, 사해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입니다.

 

다만 이는 직권조사사항에 해당하므로,

당사자가 주장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법원이 당연히 직권으로 조사하여 판단하겠으나,

법원에 다시 알리는 의미로 이를 먼저 살피어 주장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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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소송은 특히나 소송 중에 난도가 있는 편에 속하는 소송입니다.

 

가장 중요한 당사자인 채무자가 정작 소송의 원피고가 아닌데,

원피고는 채무자의 재산상태에 대하여 주장하고 입증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어떤 증거신청을 하여야 하고, 그 증거를 어떻게 분석하고 정리하여야 할지 쉽지 않습니다.

 

 

이에 현재 사해행위취소 소송으로 인하여 고민 중이시라면, 법률전문가와 상의해 보시길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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