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재판 출석 가이드 2] 실제 진행은 어떻게 되나, 그리고 무슨 말을 해야 할까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섬돌 대표 임현진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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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글에서는 법정 앞에 도착한 순간부터,

법정 내로 입장하는 순간까지 어떻게 하여야 할지에 관하여 적어보았습니다.

 

 

아래 링크를 걸어두었으니, 필요하신 분은 읽어보셔도 좋겠습니다.

 

[섬돌, 법률정보] - [민사소송 재판 출석 가이드 1] 법정 대기 및 입장, 그리고 원고, 피고석 위치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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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이제 내 사건이 호명되어 당사자 원, 피고석에 앉았습니다.

 

 

본격적인 재판은 어떤 순서로 진행될까요?

 

판사님마다 스타일은 다르니,

내 사건 전에 미리 방청석에 앉아 앞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지켜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다만 통상적인 재판의 흐름을 알고 가시면 긴장이 덜 되실 테니,

실제 재판의 대략적인 과정을 정리하고 어떤 말을 준비해 가셔야 할지 정리해보겠습니다.

 

(※ 본 글은 형사 재판을 제외한 민사, 가사, 행정 재판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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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판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① 당사자(대리인) 출석 확인

 

원고와 피고의 출석을 확인합니다.

 

변호사는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당사자는 신분증을 제시합니다.

 

 

②  기존 진행사항 확인

 

그동안 제출된 서면(소장, 준비서면 등)과 증거(서증)를 확인하고, 이에 관한 특별한 의견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③ 향후 진행방향 논의

 

추가 증거나 주장 정리가 필요한지, 어떤 증거신청을 할 예정인지.

합의 의사가 있는지, 재판부가 조정을 시도해 볼지 등 앞으로의 진행방향에 관하여 이야기합니다.

 

 

④ 다음 기일 지정

 

재판을 더 열지, 아니면 종결할지,

그것도 아니면 일단 조정 등 합의절차를 거쳐볼지 결정하고 날짜를 잡습니다.

 

 

※ 실무 팁 : 다음 재판 날짜 헷갈리지 않는 법

 

재판이 끝나면 판사님이 다음 기일을 말씀해 주시는데, 긴장해서 날짜를 잘못 듣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기억하세요.

 

"재판은 보통 같은 요일에 열립니다."

(다만 다음 기일에 조정이 예정되어 있다면 예외)

 

 

오늘 재판이 수요일이었다면, 다음 재판도 수요일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날짜가 긴가민가하다면, 내가 잘 들은 것이 맞나 의심스럽다면, 요일을 먼저 맞춰보세요.

(물론 정확한 날짜는 '나의 사건 검색'에서 꼭 다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2. 법정 가실 때, 이 말 준비해 가세요.

 

사실 드라마처럼 길게 말할 기회는 많지 않지만, 매끄러운 재판 진행을 위해 이 정도는 준비해 가시면 좋을 겁니다.

 

① 내 지난 서면들에서 주장하고자 하는 것의 요약본 (개인적인 중요도 별점 ★★)

 

제출한 서면에 들어가 있는 주장을 구두변론하길 원하시는 판사님이 계십니다.

아무 준비하지 않았다면 어? 하고 당황할 수 있으니, 다시 한번 내 서면을 읽고 준비해 가셔도 좋겠습니다.

 

하지만 이때 어버버하거나 어떤 점을 빠뜨렸다고 하여, 이것이 치명적이라는 인상을 받은 적은 없습니다.

 

 

② 내 주장 중 특히 강조하고 싶은 주장 (개인적인 중요도 별점 ★★★☆)

 

수천 페이지의 기록 중 특히나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이 부분만큼은 절대 놓치지 말아 주십시오."라고 한번 더 구두로 강조한다면,

해당 부분을 재판부도 각별히 신경 써서 고민하고 판단하는 계기가 될 겁니다.

 

 

③ 향후 재판 진행에 대한 의견 (개인적인 중요도 별점 ★★★★★)

 

이 부분이 재판의 속도와 방향, 그리고 결과까지 좌우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제때 증거신청을 하지 못하고 있다가 소송이 마무리되려는 단계에서 해당 증거신청을 한다면,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적절한 시기를 놓쳤다, 소송을 지연시키려는 것 같다)으로 비춰져

증거신청이 기각될 수도 있으니 신경 쓰시면 좋겠습니다.

 

 

향후에 어떻게 재판이 진행되었으면 좋겠는지, 

내 주장은 모두 정리가 되었는지, 해당 주장이 입증이 충분히 되었는지, 

아니라면 어떤 증거가 필요할지 고민해 보시고 적절하게 의견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예시

ⓐ 반박이 필요한 경우 : 상대방 서면에 대한 반박 서면을 제출하고자 하오니, 재판 한 번 더 열어주십시오.

 

ⓑ 주장도, 증거도 충분한 경우 : 더 이상 할 것 없습니다. 변론을 종결해 주십시오.

 

ⓒ 증거가 필요한 경우 : 감정신청을 할 예정입니다 / 금융거래제출명령신청을 하겠습니다 / 현재 이런 주장에 대한 증거 확보 중이나 시간이 다소 소요되오니 재판을 더 열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합의가 필요한 경우 : 상대방과 터놓고 이야기하고 의견을 조율할 기회를 주십시오. 조정을 열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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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고

 

다음 글에서는 재판에서 자주 쓰이는 용어 중 생활 용어는 아니어서

한 번 들으면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 그래서 알아두면 편리한 용어들에 관하여 정리해 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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