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 준비서면 작성법과 제출 시 주의사항 (서면 양식 포함)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섬돌 대표 임현진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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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이유로 변호사 없이 '나홀로 소송'을 진행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소송의 시작이 소장이라면,

실제 상대방 주장에 반박하고 내 주장을 견고히 하는 것은 재판 과정에서 제출하는 '준비서면'이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법정에서 보면, 또는 상대방으로 만나면,

억울한 사정만 구구절절 적느라  법적으로 중요한 쟁점을 놓쳐 안타까운 서면들이 있습니다.

 

 

이에 적어도 수천 건의 준비서면을 작성해온 경험을 담아,

준비서면 어떻게 작성하면 좋을지 정리해보고, 제가 자주 사용하는 서식도 공유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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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준비서면이란 무엇인가?

 

준비서면은 재판(변론기일)에 나가서 할 말을 미리 글로 적어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입니다.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또는 상대방의 악랄함을 재판부에 알리는 문서가 아닙니다.

 

상대방의 주장에 논리적으로, 그리고 법리적으로 반박하고,

그동안 해왔던 나의 주장을 증거 또는 법리와 함께 단단하게 만드는, 법원을 설득하는 문서입니다.

 

 

따라서 재판부가 판결문을 쓸 때 그대로 인용할 수 있을 정도로 논리적이고 간결한 문서여야 합니다.

 

 

 

2. 준비서면의 핵심 구조 (작성 양식)

 

준비서면에는 정해진 형식이 없으나, 다음의 순서를 따르면 읽는 사람이 보다 수월하게 읽을 것이고,

읽는 사람에게 친절한 서면은 좋은 서면이 갖추어야 할 요소 중 하나입니다.

 

 

● 상대방 주장의 요지 : 상대방이 지난 서면에서 어떤 주장을 하고 있는지 요약합니다.

 

● 상대방 주장에 대한 반박 : 상대방이 거짓을 말하거나 법리적으로 틀리게 주장하는 부분을 조목조목 짚어냅니다.

 

● 나의 주장 및 근거 : 내가 이겨야 하는 이유를 명료하게 설명하고, 이를 뒷받침할 증거를 제시합니다.

 

 

 

3. 준비서면 작성 팁

 

① '요건사실'에 집중하세요

 

판사는 "누가 더 불쌍한가"를 보는 사람이 아니라 "누가 법적 조건을 갖췄는가"를 보는 사람입니다.

 

억울함은 한두 줄로 줄이고,

계약의 성립, 대금 지급 사실, 불법행위 여부 등 법적 요건을 입증하는 데 지면을 할애하세요.

 

 

② '두괄식' 또는 '양괄식'으로 작성하세요

 

글이 길어지면 판사는 읽기 힘듭니다.

 

두괄식 또는 양괄식으로 일단 주장하려는 결론을 전면부에 배치하세요.

그리고 그 결론에 걸맞는 부연설명을 주욱 하세요.

 

 

③ 입증 방법(증거)과 주장을 연결하세요

 

주장만 있고 증거가 없으면 소설과 다를 바 없습니다.

주장하고자 하는 사항에 증거가 있으면 문장 말미에 증거와 연결하여 주세요.

 

예시) 피고는 2021. 1. 1. 원고와의 통화에서,

"잔금 1,500만 원 남은 것 알고 있다. 조금만 기다려달라."라고 말한 사실이 있습니다(갑제1호증 녹취록).

 

 

④ 가능한 미리 제출하세요.

 

통상 변론기일 7일 전까지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상대방도 내 서면을 받아보고, 재판부도 읽어보고 재판에 들어오시기 때문입니다.

 

 

 

4. 14년 차 변호사가 직접 만든 무료 양식

 

도움되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서면 양식을 나눔 합니다.

준비서면양식_무료다운로드_법률사무소섬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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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준비서면을 어떻게 작성하시면 좋을지에 관한 제 나름대로의 팁을 작성해 보았는데요,

 

그럼에도 준비서면을 써 내려가기 막막하시거나,

내 서면이 법적으로 유효한 논리를 갖추고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조언을 한 번쯤 들어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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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게시글은 임현진 변호사가 직접 작성한 것으로, 무단전재 및 재배포를 금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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