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섬돌, 임현진 변호사

안녕하세요,법률사무소 섬돌 대표 임현진 변호사입니다. 지인 간의 금전 거래는 보통 '믿음'으로 시작되기에 이자 약정서를 따로 쓰지 않거나,입금 명목을 명확히 기록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나중에 소송으로 가면,"내가 그동안 준 돈을 다 합치면 이미 원금을 넘었다. 남은 채무 없다."라고주장하는 채무자를 꽤나 자주 만납니다. 오늘은 임변이 직접 수행하여,기록이 불분명한 상황에서 증거를 샅샅이 뒤져 대여금 채권을 인정받은 승소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1. 사건의 개요 : "8,000만 원 줬으니 다 갚았다"는 채무자 의뢰인은 지인에게 약 7,000만 원을 빌려주었고, 구두로 이자를 받기로 했습니다.이후 일부 금액을 회수하고 남은 6,200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이 시작..

안녕하세요,법률사무소 섬돌 대표 임현진 변호사입니다.헤어지고 나니 빌려준 돈이 증여라는데요. 차용증도 없는데 받을 수 있을까요. 전남친이나 전여친에게 빌려준 돈이 있으신가요?해당 문제는 헤어진 연인 사이에서 발생하는 금전 분쟁의 단골 메뉴입니다. 싸움에 이르면 내가 사랑했던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치사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어렵게 어렵게 빌려준 돈인데, 되돌려 받고 싶으실 때 어떻게 하여야 할지 알려드립니다. 다만 이에 앞서, 빌려준 돈을 갚지 않는 전남친, 전여친을 상대로경찰서에 고소하는 방법에 관한 글도 적어두었으니,필요하신 경우 읽어보셔도 좋겠습니다. [사기 고소] 전여친이 빌려간 돈 안 갚는다면? '사기죄' 성립 요건과 고소방법 1. 소장 작성 민사소송을 시작할 때, 상대방에게 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