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섬돌, 임현진 변호사

안녕하세요,법률사무소 섬돌 대표 임현진 변호사입니다. 사업하다 보면 이런 순간 있으실 것으로 압니다. 거래처가 처음 한두 번은 결제 날짜를 칼같이 지키더니,신뢰가 쌓였다 싶을 때부터 슬슬 입금을 미루고 결국 연락까지 두절되는 순간이요. 이 경우 많은 사장님이 "돈 못 받은 건 민사 문제라 고소가 안 된다"며 포기하시곤 합니다. 하지만 고소로 인하여 상대방을 압박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고,나아가 형사적으로 처벌되는 경우들도 적지 않으므로 적절하게 사용한다면 효율적인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전에, 고소장 작성법, 고소인 조사받을 때 주의할 점에 관하여 올린 글도 있으니(아래 링크),필요하시면 읽어보셔도 좋겠습니다. [고소장 작성법] 수사관이 움직이는 고소장 쓰는 법 (무료 양식 첨부) [고소인 ..

안녕하세요,법률사무소 섬돌 대표 임현진 변호사입니다. 사랑하는 전여친, 전남친에게 모든 걸 다 내어줄 수 있어없는 살림에 어렵게 융통하여 돈을 빌려주었는데,돈을 빌리면서 그 사람이 내게 보여줬던 행동, 말이 거짓말이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은 이와 같은 상황에서 헤어진 연인에 대하여 택할 수 있는법적 방법 중 하나인 형사 고소에 관하여 알아보고자 합니다. 어쩌다 보니 시리즈처럼 고소에 관하여 글을 연달아 적었는데필요하신 경우 아래 글들도 읽어보셔도 좋겠습니다. [고소장 작성법] 수사관이 움직이는 고소장 쓰는 법 (무료 양식 첨부) [고소인 조사] 경찰서 가기 전 필수 체크 리스트 feat.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 1. 연인관계 사기죄 형사고소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과거의 인..

안녕하세요,법률사무소 섬돌 대표 임현진 변호사입니다. 지난 글은 고소장을 어떻게 작성하여야 하는지에 관한 글을 적었습니다(아래 링크 참조). [고소장 작성법] 수사관이 움직이는 고소장 쓰는 법 이렇게 고소장 접수하시고 나면, 얼마 뒤 경찰서에서 연락이 옵니다. 고소인 조사받으러 오세요. 이 전화를 받는 순간 가슴이 두근거리고,혹시 고소인 조사에서 말을 잘못해서 사건을 망칠까 봐 걱정되시나요. 걱정 마세요, 아래 원칙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1. 가기 전, 챙기세요. ① 신분증 말이 필요 없지요. 내가 고소인과 동일인임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해요. 챙기세요. ② 도장 조사를 마치고 조서의 내용과 진술한 내용이 다르지 않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해요.없다면 무인(지장) 찍어도 ..

안녕하세요,법률사무소 섬돌 대표 임현진 변호사입니다. 억울한 일을 당해 고소를 결심했지만, 막상 하얀 종이를 마주하니 막막하신가요? "내 사정을 구구절절 쓰면 수사기관이 적극적으로 수사해 주겠지."라고 생각하시나요? 안타깝게도 수사기관은 감정 호소만 가득한 글에는 힘을 쏟지 않습니다. 범죄 사실이 법리적으로 명확하게 드러나는 고소장만이 수사를 움직입니다. 오늘은 14년 동안 수많은 형사 사건을 다루며 다듬어온 를 공개합니다. 1. 고소장 작성 시 반드시 지켜야 할 3대 원칙 ① '육하원칙'에 따라 작성하세요.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왜, 어떻게 하였는지 명확히 기재하세요. 감정만 곁들인 고소장은 수사기관은 읽지도 않을 수 있어요. "이러쿵 저러쿵 해서 나쁜 놈이에요. 저는 이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