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고소대리, 항고로 '증거불충분' 불기소 뒤집고 약식기소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섬돌 대표 임현진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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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전에는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이의하는 항고신청에 관하여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에 관하여 궁금하신 분은 아래 글을 먼저 읽어보고 오셔도 좋겠습니다.

 

[법률정보] 검찰 항고 인용률 2%, 불기소 처분에 어떻게 대응하면 될까

 

 

 

오늘은 임변이 직접 수행한,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항고하여 기소에 이른 성공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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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의뢰인(고소인)은 운전 중 시비를 걸어온 상대방에게 폭행을 당했습니다.

 

 

피의자는 차 문을 강제로 닫아 의뢰인의 어깨와 무릎에 상해를 입혔으나,

검찰은 "블랙박스 사각지대여서 직접적인 폭행 영상이 없고 피의자도 부인한다."는 이유로

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2. 임변의 전략 : 블랙박스를 수번 돌려본 끝에 가능성을 발견하다

 

통계적으로 인용될 가능성이 거의 없는 항고 사건이었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고 기록을 처음부터 샅샅이 뒤지고, 블랙박스 영상도 수번을 돌려보았습니다.

 

 

그 끝에 답이 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① 블랙박스 영상 분석

 

직접적인 폭행 장면은 없었지만,

앞뒤 맥락과 차량의 흔들림, 피의자의 동선 등을 머릿속에 그리며 분석했습니다.

 

 

이를 통해 피의자의 주장이, 검찰의 판단이 온당치 않음을 입증했습니다.

 

 

② 간접증거의 종합적 구성

 

의뢰인의 일관된 진술, 사고 직후의 진단서, 상해 부위 사진 등 다양한 간접증거가 존재하고,

이를 연결하면 "피의자의 행위 외에는 이 상해가 발생할 수 없다"는 주장을 논리적으로 구성했습니다.

 

 

 

3. 결과 : 항고 인용, 피의자 약식 기소

 

고등검찰청은 저의 항고 이유를 받아들여 재기수사명령을 내렸고,

재기수사에서 그치지 않고 피의자는 결국 약식 기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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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좁은 길이라도 포기하지 않고 궁리하다 보면 답이 보입니다.

검찰의 불기소 결정문에 적힌 몇 줄의 이유가 진실의 전부는 아닙니다.

 

현재 억울한 처분을 받고 길을 잃으셨다면, 법률전문가와 상의해보시길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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