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신탁으로 숨긴 재산, 사해신탁 취소로 원상복귀(사해행위)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섬돌 대표 임현진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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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전에 사해행위 소송에 관하여 정리한 적이 있사오니,

이에 관하여 궁금하신 분은 아래 글을 먼저 읽어보고 오셔도 좋겠습니다.

 

[민사 법률정보] 사해행위 취소 : 사해행위 정의 및 요건부터 피고 방어 방법까지

 

 

채무자가 본인 명의의 부동산을 신탁회사나 특정 법인에 '신탁'해버리면,

외관상 소유권이 이전되어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하기 매우 까다로워집니다.

 

많은 채권자가 이 단계에서 포기하곤 하지만, 법적으로는 이 역시 사해행위(사해신탁)로 취소의 대상이 됩니다.

 

 

오늘은 임변이 직접 수행하여,

채무자가 부동산을 신탁으로 빼돌린 상황에서, 사해행위취소소송으로 원상복구 시킨 사례를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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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 신탁계약을 통한 부동산 은닉

 

의뢰인은 A 법인에 대해 상당한 액수의 미수채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집행을 위해 A 법인의 재산을 파악하던 중,

A 법인이 소유하던 부동산들을 피고 법인에게 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을 마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채무자 소유의 재산을 신탁이라는 형태로 분리해버린, 사해신탁의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2. 임변의 전략 : 사해신탁 법리 적용

 

부동산 신탁은 일반 매매와 달리 신탁법상의 특수성이 고려되어야 합니다.

저는 다음과 같은 법리적 근거를 토대로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① 사해의사의 객관적 입증

 

채무법인이 채무가 초과된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신탁한 행위로,

이는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임을 주장 및 입증하였습니다.

 

 

② 신탁계약의 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

 

신탁법에 의거,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신탁을 설정한 경우에 해당하며,

따라서 그 신탁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음을 주장했습니다.

 

 

 

 

3. 결과 : 화해권고결정 확정 (원고 전부 승소 효과)

 

피고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모두 인정하며, 소송비용만 각자 부담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답변해왔습니다.

 

 

이에 임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연락을 통하여 해당 취지에 동의하여 법원에 위와 같은 화해권고결정을 요구하였습니다.

 

 

 

이로써 법원은

신탁계약을 취소하고 부동산 소유권을 원상태로 복구하라는 취지의 화해권고결정을 내렸고

양측 모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다시 채무자 명의로 돌아온 부동산들에 대해 즉시 강제집행 절차를 밟아 미수대금을 회수할 수 있는 길을 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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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부동산을 신탁했다고 해서 집행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신탁 행위 자체가 채권자를 해하는 것이라면 소송을 통해 신탁을 깨뜨릴 수 있습니다.

 

지금 비슷한 일로 마음앓이 중이시라면, 경험 많은 법률전문가와 상의해보시길 권유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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