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섬돌, 임현진 변호사

안녕하세요,법률사무소 섬돌 대표 임현진 변호사입니다. 일전에는 헤어진 연인과 금전관계가 얽혔을 때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는지 등에 관하여 정리한 적이 있습니다.이에 관하여 궁금하신 분은 아래 글을 먼저 읽어보고 오셔도 좋겠습니다. [사기 고소] 전여친이 빌려간 돈 안 갚는다면? '사기죄' 성립 요건과 고소방법 (무료 양식) 누군가와 평생을 약속한다는 것,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단단한 신뢰를 전제로 합니다.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소중한 마음을 범죄의 도구로 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실제 임변이 진행했던,'혼인빙자 사기' 사건의 고소 성공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가해자와 결혼을 약속하고 함께 미래를 꿈꾸며 동거하던 중이었습니다. 가해자는 "우리의 노후 재산을 불려보자..

안녕하세요,법률사무소 섬돌 대표 임현진 변호사입니다.헤어지고 나니 빌려준 돈이 증여라는데요. 차용증도 없는데 받을 수 있을까요. 전남친이나 전여친에게 빌려준 돈이 있으신가요?해당 문제는 헤어진 연인 사이에서 발생하는 금전 분쟁의 단골 메뉴입니다. 싸움에 이르면 내가 사랑했던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치사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어렵게 어렵게 빌려준 돈인데, 되돌려 받고 싶으실 때 어떻게 하여야 할지 알려드립니다. 다만 이에 앞서, 빌려준 돈을 갚지 않는 전남친, 전여친을 상대로경찰서에 고소하는 방법에 관한 글도 적어두었으니,필요하신 경우 읽어보셔도 좋겠습니다. [사기 고소] 전여친이 빌려간 돈 안 갚는다면? '사기죄' 성립 요건과 고소방법 1. 소장 작성 민사소송을 시작할 때, 상대방에게 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