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섬돌, 임현진 변호사

안녕하세요,법률사무소 섬돌 대표 임현진 변호사입니다. 변호사를 찾아오시는 많은 의뢰인들께서는 당연히 '소송'을 가장 먼저 떠올리시며 찾아오십니다. 그런데 실무에 있으면서 소송만이 답이 아니라는 걸 실감하는 순간이 많은지라,저는 소송 외의 방법으로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먼저 고민합니다. 의뢰인께 소송이 얼마나 험난한 과정인지 가감 없이 말씀드리는 편이기도 하지요. ①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1심 재판만 수개월에서 수년이 걸립니다. 2심, 3심까지 가면 10년이 흐르는 사건도 봤습니다. ② 생각지 못한 비용이 계속 발생합니다 변호사 수임료는 시작일 뿐입니다.인지대, 송달료, 필요한 경우 감정비용, 증인 여비, 속기사 비용 등 예상치 못한 지출이 계속 생길 수 있어요.자칫 패소라도 하면..

안녕하세요,법률사무소 섬돌 대표 임현진 변호사입니다. 일전에는 사해행위취소소송과 그 방어 법리에 관하여 정리해 보았습니다.이에 관하여 궁금하신 분은 아래 글을 먼저 읽어보고 오셔도 좋겠습니다. [사해행위취소] 사해행위 정의 및 요건부터, 피고 방어 방법까지 민사 재판 중에서도 변호사의 법리적 역량과 치밀함에 따라결과가 갈리는 분야 중 하나가 바로 사해행위취소소송입니다. 정당하게 대가를 치르고 부동산을 매수하거나 근저당권을 설정했는데,느닷없이 채무자의 채권자가 나타나 "재산을 빼돌렸으니 거래를 취소하라"며 소송을 걸어오면피고(수익자) 입장에서는 전 재산을 잃을 수 있다는 불안이 들 수밖에 없는데요. 오늘은 실제 임변이 진행했던,초기 검토 당시 승소가 다소 불투명해 보였던 사해행위 소송에서 피고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