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2

[법률정보] 언제 들어갈까요? 어떻게 진행되나요? 조정되면요?

안녕하세요,법률사무소 섬돌 대표 임현진 변호사입니다. 지난 글들에서는 재판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관하여 적어보았습니다. 아래 링크를 걸어두었으니, 필요하신 분은 읽어보셔도 좋겠습니다. [민사소송 재판 출석 가이드 1] 법정 대기, 그리고 법정 입장부터 원고, 피고석 위치까지 [민사소송 재판 출석 가이드 2] 실제 진행은 어떻게 되나, 그리고 무슨 말을 해야 할까 [민사소송 재판 출석 가이드 3] 기일 추정? 소정외? 법정 용어 4가지 실전 풀이 오늘은 조정 절차에 관하여 적어보려고 합니다. 조정은 당사자들이 조금씩 양보하여 합의점을 찾는 과정이므로, 일반 변론과는 여러 방면에서 다릅니다.구분일반 변론(재판)조정 기일목적판결을 통한 승패 결정양보를 통한 원만한 합의분위기엄격하고 딱딱함상대적으로 유..

[가압류] 승소해도 돈 못 받는 이유? 부동산·통장 가압류가 '판결문'보다 중요할 수 있습니

안녕하세요,법률사무소 섬돌 대표 임현진 변호사입니다. "채무자 재산에 가압류한다"라는 이야기, 한 번쯤 들어보셨을까요? 승소 판결문? 받으면 기분 좋지요.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실제로 돈을 받아내는 일이겠지요. 채무자를 상대로 힘겹게 소송해서 겨우 승소 판결을 받아냈는데,막상 채무자에게 재산이 하나도 없어 실제로 돈을 받을 수 없다면, 집행할 수 있는 재산도 마땅치 않다면 어떨까요? 그동안 들인 시간과 비용, 정신적 고통이 모두 무용지물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의뢰인들께 아주 쉽게 이렇게 말씀드리곤 합니다. 판결문이 종이쪼가리가 되는 것을 막는 최소한의 장치입니다.1. 가압류, '골든타임'이 있나요?가압류는 채무자가 소송 중에 자기 재산을 몰래 팔거나 숨기지 못하도록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