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법률사무소 섬돌 대표 임현진 변호사입니다. 건설 현장에서 공사대금 회수의 안전장치로 활용되는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직불합의). 그 법적 효력과 소송에서의 쟁점은 매우 복잡합니다.특히 최근 대법원에서 하도급법과 건설산업기본법의 해석 차이를 정리한 중요한 판결도 선고되었습니다. 오늘은 직불합의의 기본 개념부터, 자주 쟁점이 되는 사안들, 위 대법원 판례까지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그전에, 2026년 선고된 직불합의와 관련된 최신 판례를 아래 링크 글에 정리한 적이 있사오니,필요하신 경우 읽어보셔도 좋겠습니다. [건설 최신판례] 건설산업기본법상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의무의 범위(대법원 2025다220034) 1. 직불합의의 기본 구조와 당사자 용어 먼저 법률상 용어를 명확히 정리할 필요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