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 2

[명도소송] 세입자가 몰래 이사 간다면? 명도소송 전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 필수인 까닭

안녕하세요,법률사무소 섬돌 대표 임현진 변호사입니다. 부동산 명도소송은 점유할 권리가 없는 사람으로부터 내 부동산을 되찾아오기 위한 법적 절차입니다. 하지만 무작정 소송만 제기했다가는,승소판결문을 손에 쥐고도 이라는 허탈한 결과를 마주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명도소송과명도소송 전 반드시 챙겨야 할 '점유이전금지가처분'에 관하여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1. 명도소송이 필요한 대표적인 사유 아래와 같은 상황이라면 지체 없이 명도소송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주택 임대차: 월세를 2기 이상 연체했을 때상가 임대차: 월세를 3기 이상 연체했을 때임대차 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무단으로 퇴거를 거부할 때계약 관계없이 불법으로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을 때 2. 명도 소송 전 필수 단계 : 부동산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가압류] 승소해도 돈 못 받는 이유? 부동산·통장 가압류가 '판결문'보다 중요할 수 있습니

안녕하세요,법률사무소 섬돌 대표 임현진 변호사입니다. "채무자 재산에 가압류한다"라는 이야기, 한 번쯤 들어보셨을까요? 승소 판결문? 받으면 기분 좋지요.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실제로 돈을 받아내는 일이겠지요. 채무자를 상대로 힘겹게 소송해서 겨우 승소 판결을 받아냈는데,막상 채무자에게 재산이 하나도 없어 실제로 돈을 받을 수 없다면, 집행할 수 있는 재산도 마땅치 않다면 어떨까요? 그동안 들인 시간과 비용, 정신적 고통이 모두 무용지물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의뢰인들께 아주 쉽게 이렇게 말씀드리곤 합니다. 판결문이 종이쪼가리가 되는 것을 막는 최소한의 장치입니다.1. 가압류, '골든타임'이 있나요?가압류는 채무자가 소송 중에 자기 재산을 몰래 팔거나 숨기지 못하도록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