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법률사무소 섬돌 대표 임현진 변호사입니다. 억울한 마음에 고심 끝에 고소를 진행했지만,경찰의 불송치나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라는 결과를 마주하면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이 드실 겁니다. 하지만 우리 법은 수사기관의 판단이 항상 옳을 수는 없다는 전제하에,이를 바로잡을 수 있는 '불복 절차'를 마련해두고 있습니다. 오늘은 검찰 항고의 현실적인 성공 확률부터,확률을 높이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실무 팁까지 상세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1. 내가 처한 단계는 어디인가? (이의신청 vs 항고) 많은 분이 경찰의 불송치와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혼동하시곤 합니다.내가 어떤 서류를 받았느냐에 따라 대응 방법이 달라집니다. 아래 글에 형사고소 절차에 관하여 적어두었으니 필요하신 경우 읽어보셔도 좋겠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