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법률사무소 섬돌 대표 임현진 변호사입니다. 일전에는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이의하는 항고신청에 관하여 정리해 보았습니다.이에 관하여 궁금하신 분은 아래 글을 먼저 읽어보고 오셔도 좋겠습니다. [법률정보] 검찰 항고 인용률 2%, 불기소 처분에 어떻게 대응하면 될까 오늘은 임변이 직접 수행한,검찰의 불기소처분에 항고하여 기소에 이른 성공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고소인)은 운전 중 시비를 걸어온 상대방에게 폭행을 당했습니다. 피의자는 차 문을 강제로 닫아 의뢰인의 어깨와 무릎에 상해를 입혔으나,검찰은 "블랙박스 사각지대여서 직접적인 폭행 영상이 없고 피의자도 부인한다."는 이유로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2. 임변의 전략 : 블랙박스를 수번 돌려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