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섬돌, 임현진 변호사

안녕하세요,법률사무소 섬돌 대표 임현진 변호사입니다.일전에 타인 간의 대화를 몰래 녹음한 것은 통신비밀보호법에 위반된 증거이므로, 재판에서 그 증거능력을 인정받을 수 없다는 글을 작성한 적이 있습니다. 관련 글은 아래 링크로 남겨두겠사오니, 필요하신 경우 읽어보셔도 좋겠습니다. [최신판례] 배우자 폰 몰래 촬영한 카톡, 증거로 쓸 수 있을까?(2024다222212) 오늘은 위 판례와 연결선상에 있는,대화가 녹음되어 있지만 통신보호비밀법 위반이 아니라고 보는 경우에 관하여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1. 내가 해당 대화 당사자 중 한 명이라면? 의뢰인들이 자주 물으시는 질문 중 하나입니다. 상대방 몰래 대화 녹음해도 괜찮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내가 대화의 일방 당사자라면 괜찮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을 살..

안녕하세요,법률사무소 섬돌 대표 임현진 변호사입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 정황을 발견했을 때,"상대방 몰래 녹취하거나 휴대폰을 촬영해도 괜찮을까?"라는 질문을 정말 많이 받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어떤 방식으로 수집했느냐에 따라 그 증거의 증거능력 인정여부가 갈립니다. 기존에도 유사한 사례에서 대법원이 여러 차례 판단을 하기는 하였으나,최근에 또 기존 법리를 재확인하는 취지의 판단을 하여,오늘은 획득한 타인의 정보, 비밀 등에 대한 증거능력을 판단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 드립니다.1. 사건의 쟁점 : 증거 1과 증거 2의 증거능력이 인정되는가 원고는 배우자 A와 상간한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며,A와 피고 간의 상간행위를 입증하기 위하여 두 가지 증거를 제출하였으며 그 두 가지 증거의 증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