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법률사무소 섬돌 대표 임현진 변호사입니다.일전에 채무인수에 관하여 정리해 보았습니다.이에 관하여 궁금하신 분은 아래 글을 먼저 읽어보고 오셔도 좋겠습니다.' [법률정보] 채무인수란? 정의, 성립 요건, 채무자 책임까지 오늘은 임변이 직접 수행하여,채무인수를 주장하는 피고를 상대로 공사대금 전부 승소를 이끌어낸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1. 사건의 개요 : 빚을 넘겼다는 피고, 재산이 없는 인수자 의뢰인은 피고와 적법하게 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완료했습니다.그런데 공사 과정에서 피고의 요청 등으로 인해 동일한 공사 내용에 대해 B와도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대금 지급이 미뤄지자 의뢰인은 원래 계약자인 피고에게 소송을 제기했으나, 피고는 다음과 같이 항변했습니다. 나를 계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