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법률사무소 섬돌 대표 임현진 변호사입니다. 일전에는 명도소송 및 점유이전금지가처분에 관하여 정리하기도 하였는데요,이에 관하여 궁금하신 분은 아래 글을 먼저 읽어보고 오셔도 좋겠습니다. [명도소송] 세입자가 몰래 이사 간다면?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안 하면 헛수고인 이유 명도소송은 시간이 지체될수록 임대인(혹은 전대인)의 금전적 손해가 커지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특히 단순히 세를 준 임대차 관계가 아니라,임차인이 다시 다른 사람에게 재임대를 주는 '전대차 계약'의 경우 얽혀있는 법리가 조금 더 복잡하여 더 고민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임변이 직접 수행하여,차임을 연체한 전차인들을 상대로 단 5개월 만에 건물인도 및 차임 청구 승소를 이끌어낸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1. 사건의 개요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