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법률사무소 섬돌 대표 임현진 변호사입니다. 임대차 계약 과정이나 종료 시점에 가장 많이 고민하시는 부분이바로 '내 보증금을 어떻게 안전하게 보호할 것인가' 문제일거라 생각합니다. 이때 가장 많이 거론되는 두 제도가 전세권 설정등기와 임차권 등기명령입니다. 이름은 비슷해 보이지만, 실제 활용 시점과 법적 성질은 완전히 다릅니다.오늘은 실무적인 관점에서 이 두 제도의 차이점과 상황별 최적의 선택지를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1. 전세권 설정등기 : 선제적이고 강력한 물권적 보호 전세권 설정은 임대차 계약 체결 시점에 임대인의 협조를 얻어 등기부등본에 나의 권리를 직접 기재하는 절차입니다. ● 장점 ① 직접 거주하거나 전입신고 하지 않아도 효력이 발생합니다.② 별도의 판결문 없이도 즉시 해당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