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법률사무소 섬돌 대표 임현진 변호사입니다. 1. 소멸시효,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 보호하지 않는다. 이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정당한 권리가 있더라도 일정 기간 행사하지 않으면 그 채권이 사라지는 '소멸시효' 제도,바로 위 법언에 따른 제도입니다. 일반 민사 채권은 통상 10년의 소멸시효가 인정되지만,실제 비즈니스 관계에서 발생하는 채권들은 생각보다 시효가 짧습니다. 일반 민사 채권 : 10년(민법 제162조 제1항)상행위 채권 : 5년(다만 다른 법령에 더 짧은 시효가 있으면 그 단기 규정이 우선, 상법 제64조)공사대금, 물품대금, 용역대금 : 3년(민법 제163조)숙박료, 수업료 등 : 1년(민법 제164조)판결 등으로 확정된 채권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