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섬돌, 임현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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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성립요건 1

[거래처 사기] 외상값 안 갚는 거래처 사기죄로 고소하는 법, 그리고 징역형 성공사례

안녕하세요,법률사무소 섬돌 대표 임현진 변호사입니다. 사업하다 보면 이런 순간 있으실 것으로 압니다. 거래처가 처음 한두 번은 결제 날짜를 칼같이 지키더니,신뢰가 쌓였다 싶을 때부터 슬슬 입금을 미루고 결국 연락까지 두절되는 순간이요. 이 경우 많은 사장님이 "돈 못 받은 건 민사 문제라 고소가 안 된다"며 포기하시곤 합니다. 하지만 고소로 인하여 상대방을 압박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고,나아가 형사적으로 처벌되는 경우들도 적지 않으므로 적절하게 사용한다면 효율적인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전에, 고소장 작성법, 고소인 조사받을 때 주의할 점에 관하여 올린 글도 있으니(아래 링크),필요하시면 읽어보셔도 좋겠습니다. [고소장 작성법] 수사관이 움직이는 고소장 쓰는 법 (무료 양식 첨부) [고소인 ..

섬돌, 법률정보 2026.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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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단하고 따뜻하게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인간으로서도, 변호사로서도 그러합니다. | 경력 14년차의 임현진 대표변호사가 상담부터 재판까지 모두 직접 진행합니다. | 070-8949-8040, 010-5828-3944 | *블로그의 모든 글 또한 제가 직접 작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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