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섬돌, 임현진 변호사

안녕하세요,법률사무소 섬돌 대표 임현진 변호사입니다. 이전 글에는 가압류의 의미, 과잉가압류 등에 관하여 정리하기도 하였습니다.이에 관하여 궁금하신 분은 아래 글을 먼저 읽어보고 오셔도 좋겠습니다. [가압류] 승소해도 돈 못받는 이유? 부동산·통장 가압류가 '판결문'보다 중요할 수 있습니다. 민사 소송을 하여 승소 판결을 받더라도,그사이 채무자가 본인 명의의 재산을 빼돌리거나 처분해 버리면 그 판결문은 한낱 종이 조각에 불과하게 됩니다. 그래서 소송 전 채무자의 재산을 묶어두는 '가압류'는 실질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필수 첫걸음입니다. 그러나 채무자의 재산이 여러 개라고 해서 무턱대고 전부 가압류를 신청했다가는법원으로부터 "과잉가압류이므로 일부를 취하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기 일쑤입니다. 오늘은..

안녕하세요,법률사무소 섬돌 대표 임현진 변호사입니다. "채무자 재산에 가압류한다"라는 이야기, 한 번쯤 들어보셨을까요? 승소 판결문? 받으면 기분 좋지요.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실제로 돈을 받아내는 일이겠지요. 채무자를 상대로 힘겹게 소송해서 겨우 승소 판결을 받아냈는데,막상 채무자에게 재산이 하나도 없어 실제로 돈을 받을 수 없다면, 집행할 수 있는 재산도 마땅치 않다면 어떨까요? 그동안 들인 시간과 비용, 정신적 고통이 모두 무용지물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의뢰인들께 아주 쉽게 이렇게 말씀드리곤 합니다. 판결문이 종이쪼가리가 되는 것을 막는 최소한의 장치입니다.1. 가압류, '골든타임'이 있나요?가압류는 채무자가 소송 중에 자기 재산을 몰래 팔거나 숨기지 못하도록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