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법률사무소 섬돌 대표 임현진 변호사입니다. 업무 현장에서 계약서상 명의자와 실제 업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다른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때 문제가 생겨 명의자에게 책임을 물으려 하면,"나는 이름만 빌려준 형식적 당사자이니, 실제 일을 한 사람에게 가서 따져라" 발뺌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오늘은 임변이 직접 수행한,계약서 명의자가 아닌 제3자와 별도의 계약서까지 작성된 복잡한 상황에서,명의자(피고)를 상대로 공사대금 전부 승소를 이끌어낸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그전에 계약 당사자 확정과 관련하여 대법원 판례 등 법리를 정리하기도 하였으니,이에 관하여 궁금하신 분은 아래 글을 먼저 읽어보고 오셔도 좋겠습니다. [법률정보] "명의만 빌려줬을 뿐"이라는 상대방, 계약 당사자를 확정하는 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