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법률사무소 섬돌 대표 임현진 변호사입니다. 일전에 사해행위 소송에 관하여 정리한 적이 있사오니,이에 관하여 궁금하신 분은 아래 글을 먼저 읽어보고 오셔도 좋겠습니다. [민사 법률정보] 사해행위 취소 : 사해행위 정의 및 요건부터 피고 방어 방법까지 채무자가 본인 명의의 부동산을 신탁회사나 특정 법인에 '신탁'해버리면,외관상 소유권이 이전되어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하기 매우 까다로워집니다. 많은 채권자가 이 단계에서 포기하곤 하지만, 법적으로는 이 역시 사해행위(사해신탁)로 취소의 대상이 됩니다. 오늘은 임변이 직접 수행하여, 채무자가 부동산을 신탁으로 빼돌린 상황에서, 사해행위취소소송으로 원상복구 시킨 사례를 소개합니다. 1. 사건의 개요 : 신탁계약을 통한 부동산 은닉 의뢰인은 A 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