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 2

[상담팁] '이길 수 있나요?' 14년 차 변호사가 자주 듣는 질문 best 3

안녕하세요,법률사무소 섬돌 대표 임현진 변호사입니다.제가 요즘 즐겨보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모두가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운다. 제가 좋아하는 작가님과 배우님들이 대거 등장하여,행복한 마음으로, 그런데 알알한 마음으로 보고 있습니다. 남자주인공은 네가 원하는 게 뭐야 하고 다그치는 형의 물음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불안하지 않은 거, 그냥 불안하지만 않으면 돼 난 상담실에 들어오시는 의뢰인들의 표정에도 수만 가지 생각이 교차합니다.억울함, 분노, 좌절감, 그리고 무엇보다 불안함이요. 14년 동안 수천 명의 의뢰인을 만나 뵈며 깨달은 점이 있습니다.사건의 내용은 제각각이지만, 상담실에 앉아 저를 바라보시는 그 간절한 눈빛 뒤의 질문은 늘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불안함에서 비롯된 가장 많은 받는..

[소멸시효 주장 대응 성공사례] "벌써 3년 지났는데요?" 소멸시효 주장하는 채무자에게 용역비 받아낸 사례

안녕하세요,법률사무소 섬돌 대표 임현진 변호사입니다. 1. 소멸시효,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 보호하지 않는다. 이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정당한 권리가 있더라도 일정 기간 행사하지 않으면 그 채권이 사라지는 '소멸시효' 제도,바로 위 법언에 따른 제도입니다. 일반 민사 채권은 통상 10년의 소멸시효가 인정되지만,실제 비즈니스 관계에서 발생하는 채권들은 생각보다 시효가 짧습니다. 일반 민사 채권 : 10년(민법 제162조 제1항)상행위 채권 : 5년(다만 다른 법령에 더 짧은 시효가 있으면 그 단기 규정이 우선, 상법 제64조)공사대금, 물품대금, 용역대금 : 3년(민법 제163조)숙박료, 수업료 등 : 1년(민법 제164조)판결 등으로 확정된 채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