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섬돌, 임현진 변호사

안녕하세요,법률사무소 섬돌 대표 임현진 변호사입니다. 일전에는 명도소송 및 점유이전금지가처분에 관하여 정리하기도 하였는데요,이에 관하여 궁금하신 분은 아래 글을 먼저 읽어보고 오셔도 좋겠습니다. [명도소송] 세입자가 몰래 이사 간다면?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안 하면 헛수고인 이유 명도소송은 시간이 지체될수록 임대인(혹은 전대인)의 금전적 손해가 커지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특히 단순히 세를 준 임대차 관계가 아니라,임차인이 다시 다른 사람에게 재임대를 주는 '전대차 계약'의 경우 얽혀있는 법리가 조금 더 복잡하여 더 고민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임변이 직접 수행하여,차임을 연체한 전차인들을 상대로 단 5개월 만에 건물인도 및 차임 청구 승소를 이끌어낸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1. 사건의 개요 : ..

안녕하세요,법률사무소 섬돌 대표 임현진 변호사입니다. 부동산 명도소송은 점유할 권리가 없는 사람으로부터 내 부동산을 되찾아오기 위한 법적 절차입니다. 하지만 무작정 소송만 제기했다가는,승소판결문을 손에 쥐고도 이라는 허탈한 결과를 마주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명도소송과명도소송 전 반드시 챙겨야 할 '점유이전금지가처분'에 관하여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1. 명도소송이 필요한 대표적인 사유 아래와 같은 상황이라면 지체 없이 명도소송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주택 임대차: 월세를 2기 이상 연체했을 때상가 임대차: 월세를 3기 이상 연체했을 때임대차 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무단으로 퇴거를 거부할 때계약 관계없이 불법으로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을 때 2. 명도 소송 전 필수 단계 : 부동산 점유이전금지가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