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섬돌, 임현진 변호사

안녕하세요,법률사무소 섬돌 대표 임현진 변호사입니다. 일전에는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이의하는 항고신청에 관하여 정리해 보았습니다.이에 관하여 궁금하신 분은 아래 글을 먼저 읽어보고 오셔도 좋겠습니다. [법률정보] 검찰 항고 인용률 2%, 불기소 처분에 어떻게 대응하면 될까 오늘은 임변이 직접 수행한,검찰의 불기소처분에 항고하여 기소에 이른 성공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고소인)은 운전 중 시비를 걸어온 상대방에게 폭행을 당했습니다. 피의자는 차 문을 강제로 닫아 의뢰인의 어깨와 무릎에 상해를 입혔으나,검찰은 "블랙박스 사각지대여서 직접적인 폭행 영상이 없고 피의자도 부인한다."는 이유로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2. 임변의 전략 : 블랙박스를 수번 돌려본 ..

안녕하세요,법률사무소 섬돌 대표 임현진 변호사입니다. 억울한 마음에 고심 끝에 고소를 진행했지만,경찰의 불송치나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라는 결과를 마주하면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이 드실 겁니다. 하지만 우리 법은 수사기관의 판단이 항상 옳을 수는 없다는 전제하에,이를 바로잡을 수 있는 '불복 절차'를 마련해두고 있습니다. 오늘은 검찰 항고의 현실적인 성공 확률부터,확률을 높이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실무 팁까지 상세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1. 내가 처한 단계는 어디인가? (이의신청 vs 항고) 많은 분이 경찰의 불송치와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혼동하시곤 합니다.내가 어떤 서류를 받았느냐에 따라 대응 방법이 달라집니다. 아래 글에 형사고소 절차에 관하여 적어두었으니 필요하신 경우 읽어보셔도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법률사무소 섬돌 대표 임현진 변호사입니다. 일전에는 헤어진 연인과 금전관계가 얽혔을 때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는지 등에 관하여 정리한 적이 있습니다.이에 관하여 궁금하신 분은 아래 글을 먼저 읽어보고 오셔도 좋겠습니다. [사기 고소] 전여친이 빌려간 돈 안 갚는다면? '사기죄' 성립 요건과 고소방법 (무료 양식) 누군가와 평생을 약속한다는 것,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단단한 신뢰를 전제로 합니다.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소중한 마음을 범죄의 도구로 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실제 임변이 진행했던,'혼인빙자 사기' 사건의 고소 성공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가해자와 결혼을 약속하고 함께 미래를 꿈꾸며 동거하던 중이었습니다. 가해자는 "우리의 노후 재산을 불려보자..

안녕하세요,법률사무소 섬돌 대표 임현진 변호사입니다. 지난 글은 고소장을 어떻게 작성하여야 하는지에 관한 글을 적었습니다(아래 링크 참조). [고소장 작성법] 수사관이 움직이는 고소장 쓰는 법 이렇게 고소장 접수하시고 나면, 얼마 뒤 경찰서에서 연락이 옵니다. 고소인 조사받으러 오세요. 이 전화를 받는 순간 가슴이 두근거리고,혹시 고소인 조사에서 말을 잘못해서 사건을 망칠까 봐 걱정되시나요. 걱정 마세요, 아래 원칙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1. 가기 전, 챙기세요. ① 신분증 말이 필요 없지요. 내가 고소인과 동일인임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해요. 챙기세요. ② 도장 조사를 마치고 조서의 내용과 진술한 내용이 다르지 않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해요.없다면 무인(지장) 찍어도 ..